'명단공개'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4/01/27 알맹이 빠진 정치자금 제도개혁
  2. 1998/09/08 국가개혁을 위한 시민행동-계획
  3. 1998/04/20 노름판 국회의원 고발

알맹이 빠진 정치자금 제도개혁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1/27 15:46
[논평] 정치부패 근절 위해서는 돈세탁 방지제도 강화가 필수 1. 국회 정개특위는 일정액 이상 수입·지출시 수표·카드사용 의무화, 고액기부자 명단공개, 선관위 영수증 제출 의무화 등에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내용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과거보다 진전된 내용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정치부패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는 미흡하다. 이를 위해...
2004/01/27 15:46 2004/01/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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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혁을 위한 시민행동-계획

국회/15대국회 : 1998/09/08 00:00
1. 개혁 과제 재벌총수 퇴진과 부실기업주 재산 환수 - 부실경영에 책임있는 5대 재벌 총수와 경영진의 퇴진 - 해외재산도피, 비자금조성, 탈세등 불법행위로 얻어진 재산의 사회 및 기업환원 -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손실에 대한 재벌총수 및 이사진의 손해배상 부패추방과 부패방지법 제정 - 경제위기의 원인과 관련된 각종 정경유착 사건에 대...
1998/09/08 00:00 1998/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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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름판 국회의원 고발

국회/15대국회 : 1998/04/20 00:00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4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검찰청에 지난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스톱 등 노름판을 벌인 국회의원들을 고발한다. 대표 고발인은 김형완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이며 참여연대 100인유권자위원회 위원 15명이 함께 고발인으로 서명하였다. 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스톱 등 노름판을 벌인 국...
1998/04/20 00:00 1998/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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