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에 해당되는 글 10건
한나라당은 명분 없는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17대국회 :
2006/11/15 13:20
국회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
한나라당이 또 다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석을 점거하는 등 실력저지에 나섰다. 여야가 모두 본회의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겠다고 결의하고 있는 마당에 본회의 안건 상정 자체를 가로 막고 파행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이해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한나라당은 직무유기 중단하고, 즉각 임시국회에 임하라
국회/17대국회 :
2005/12/15 09:56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안 무효 투쟁 명분 없어
부동산대책후속입법 등 민생현안 처리 못하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것
한나라당은 지난 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이후, 국회의 모든 일정을 거부하고 사립학교법 무효화 투쟁에 '올인'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하여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비정규법, 금산법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했어...
한나라당은 명분 없는 국회 등원거부를 즉각 철회하라
국회/17대국회 :
2005/12/09 14:09
한나라당은 7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재정경제위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이 퇴장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법을 표결 처리한 것에 반발해 예결특위를 제외한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본회의를 실력저지 하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이번 국회 전면 등원거부는 ‘국민의 삶, 민생문제’를 볼모로 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제253회 임시회(4월) 모니터보고서
국회/17대국회 :
2005/05/17 13:16
4월 국회, 무사고로 명분 챙겼지만 개선 평가 어려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계로 본 임시국회', ‘이번 회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 선정’ 등의 의정활동 평가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한나라당의 생떼쓰기
정당 :
2004/11/19 14:26
정상적 표결처리 빌미로 다른 법안 물리력 저지라니
1. 정무위의 공정거래법 표결처리 문제로 국회가 또 다시 시끄럽다. 한나라당은 18일 진행된 정무위 표결을 놓고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라며 기금관리기본법과 다른 개혁입법 등에 대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한나라당의 주장은, 이날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
명분 없는 수의 횡포를 그만두라
국회/16대국회 :
2003/09/03 18:29
김두관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은 국회와 다수당 권한을 정략적으로 악용한 사례
1. 9월 3일 본회의에서 김두관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행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는 힘의 논리를 앞세운 다수당의 횡포이며 국회의 권능을 정략적으로 악용한 사례라 할 것이다. 또한 별다른 정당성이 없다는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을 도외시한 국민무시정치의 전형을 보...
[논평] 후단협 소속의원들의 철새행태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유권자운동/2002대선유권자연대 :
2002/11/04 13:53
경선 불복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민주당의 후보단일화협의회 소속 의원 11명 (김영배, 김원길, 박상규, 유재규, 설송웅, 이희규 김덕배, 박종우, 최선영, 이윤수, 송석찬 의원)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탈당을 선언했다. 더구나 이 중 김영배 의원은 당시 국민 경선을 주관하는 당 선관위 위원장 노릇을 했던 인물이다. 이것은 올 초만 해도 '국민의 참여만이 정치를 바...
개혁 명분에 어울리지 않는 개각
정치일반 :
2000/08/09 00:00
개각은 꼭 교체해야 할 장관을 적절한 시기에 참신한 인물로 교체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7일 단행된 개각은 대통령이 인선 기준으로 밝힌 "개혁성·전문성·성실성"과도 거리가 멀고 김대중정권 집권 후반기의 새로운 비전을 기대하기도 힘든 면면이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위해 변화된...
개혁 명분에 어울리지 않는 개각
국회/16대국회 :
2000/08/07 00:00
개각은 꼭 교체해야 할 장관을 적절한 시기에 참신한 인물로 교체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7일 단행된 개각은 대통령이 인선 기준으로 밝힌 "개혁성·전문성·성실성"과도 거리가 멀고 김대중정권 집권 후반기의 새로운 비전을 기대하기도 힘든 면면이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위해 변화된...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있는 여야
국회/16대국회 :
2000/06/29 00:00
명분없는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자리다툼
1.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위원장 배정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거기에 특위위원의 잦은 변경으로 책임있는 준비가 미뤄지고 있는 것 역시 청문회가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고 말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문회 진행방식 협의, 증인·참고인 선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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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여연대는 열우당 이중연대이다.
곧 없어질 집단이다.
애국자
누가누구를 위하는것인가?
정치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하는일이라생각한다
국회에서 헌법소장을 몇달씩 가결을하지못하고있다면 후보자는 절대로 물러나야합니다
나 때문에 아직도 가결을 몾 봤다면 스스로 물러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