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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쟁위해 정쟁, 대결국회 조장한다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국회/17대국회 :
2007/09/03 14:36
외주, 용역에 무방비 상태인 비정규직법의 허점, 시급히 보완해야
한미FTA 국정조사 실시, 협상 담당자 책임 물어야
자이툰 부대 연내 철군하고, 해외 파병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 ■ 2007년 정기국회 의정활동의 방향과 과제
대선 경쟁위해 정쟁, 대결국회 조장한다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민생ㆍ개혁 법안...
상임위별로 한미FTA 협상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추진해야
국회/17대국회 :
2007/04/09 12:11
상임위별 한미FTA 의정활동 모니터링 하고 의원 평가 진행할 것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하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민연금개혁, 사각지대 해소 방향으로 재논의 해야할 것
■ 267회 임시국회 모니터 방향과 과제
통상절차법 제정 시급, 상임위 별로 한미FTA협상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추진해야
참여연대, 상임위...
한나라당, 원내 1당으로 2월 국회 파행 책임져야 할 것
국회/17대국회 :
2007/03/08 11:05
주택법 후퇴, 출자총액제 완화 등 열린우리당 ‘개혁포기’ 선언
3월 국회 조속히 합의하고, 민생, 개혁법안 처리해야
2월 국회가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가운데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핵심 민생법안으로 꼽혔던 주택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고, 사법개혁법안 등 이미 사회적 논의를 마친 개혁법안들도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파행 세밑국회 국민생활 멍든다
국회/17대국회 :
2006/12/19 14:56
대선 승리 바라는 정당이라면 바로 지금 국회에서 정책과 입법으로 승부하라
■ ■ 파행과 무기력 국회, 누구의 책임인가?
17대 국회가 출범할 때 모든 정당은 국회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많은 국민들이 국회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17대 국회 전반기 2년은 ‘파행국회’라고 불러도 아쉬울 것이 없을 만큼 갈등과 공전을 반복했다. 참여연대...
2006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및 정책 과제
국회/17대국회 :
2006/09/14 14:39
□□ 시민사회 분야
1. 한미FTA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가능토록 ‘통상절차법 제정’ 서둘러야
한미 FTA와 같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조약 및 협정은 체결 단계마다 국회의 점검과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 국제조약 및 협정과 관련한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참여연대, 2006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및 정책과제 발표
국회/17대국회 :
2006/09/14 13:19
졸속적인 한미FTA 협상 저지 위해 총력 대응 할 것
‘참여연대 6대 민생법안’ 처리 위해 다양한 실천 활동 전개
참여연대는 9월 14일(목), 2006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밝히고, 시민사회, 민생/노동, 사회복지, 인권, 조세, 평화/군축, 정치, 사법, 반부패 등 9대 분야에 걸...
4월 임시국회에서도 파행과 공전 되풀이
국회/17대국회 :
2006/05/10 11:40
국회파행, 원천적으로 차단할 대책 마련해야
의정활동 성실성 낙제점. 상임위 출석 50%이하 89명에 달해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계로 본 국회’ 등의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4월 임시국회에 임하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
국회/17대국회 :
2006/04/11 00:00
2006년 4월 임시국회에 임하며, 각 당이 중점을 두는 정책을 브리핑한 자료입니다.
제259회 4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정책
국회/17대국회 :
2006/04/03 13:13
제258회 2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ㆍ정책
1. 주민소환법 제정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주민소환제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주민소환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명확한 도입 시기 등을 확정하지 않은 채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지방선거 위해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는 여야 약속,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
국회/17대국회 :
2006/04/03 13:13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등 지방자치 관련 입법 4월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한미 FTA, 국민적 논의와 합의 통해 대응해야 할 것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이번 국회의 모니터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259회 4월 임시국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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