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치를 하시려면 똑바로 하셔야죠 저는 중2 학교 학생입니다 정치는 모여서 논의해서 그의견을 따라야 하는것인데 아저씨들은 뭐에요 회의를 하지도 않고 하자고 하니 불참여 하고 이거 정말 너무한 거아니요? 이건희 회장의 증인채택을 저지하기 위해여 회의에 불참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변명 갔네요 회의는 꼭 참석하시고 다음부터 그러지 맙시다

독립된 기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도 다른 속임수
별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독립기구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이제부터 그 속임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금관리기본법입니다.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가 주무부처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국민연금을 배제하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경제부처의 영향력하에 있는 상태에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투자회사를 만든다고 독립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오히려 완충지대가 없어져 경제부처의 영향력만 더 커질 뿐입니다.

2.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주는 곳과 기금을 운용하는 조직을 분리하여 전문투자회사(돈을 굴리는 곳)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투자회사 직원들은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든 간에 높은 수익을 올려 성과보너스만 받으면 됩니다. 높은 위험은 높은 수익을 만들어 줍니다. 장기적인 안정보다는 당장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을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게 되어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돈을 걷고 연금을 주는 곳에서 기금을 같이 운용해야 이런 무책임한 운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별도의 투자전문회사에서 기금을 운용하다 만일 투자를 잘못해서 기금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민은 보험료를 걷고 연금을 주는 국민연금공단에 따져야 할 텐데 그러면 공단 직원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군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00투자법인에서 보험료를 걷는 즉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뒷일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 뻔합니다. 뭐 정부에서 책임진다고요...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국민세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연금을 맡기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4. 독립된 투자회사를 만들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은 없는 위원회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밑에 사무국 등 '국'을 여러개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는 별도의 투자전문회사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가입자의 피땀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5.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가입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주성을 보완한 현재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금융전문가를 상근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에서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계획을 심의하고 운용결과를 평가하는 전략적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소수 금융전문가에게 정무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 앉혀 모든 권한을 주면서 하루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으라고 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한다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6. 카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외에는 없습니다. 앞에 세나라가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이 세나라는 국가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긴 나라입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가입자 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Global Standard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은 도덕성과 소신, 국민연금제도를 이해하고 가입자와 국민을 위해 결단성 있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전문회사 설치를 주장하는 학자나 단체 등에서 마치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이 낮습니까?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22개국 공적연기금중 최고라는 것이 입증된바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을 평가하는 기획예산처로부터 3년연속 자산운용부분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내 어느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149조원의 기금중 42조8천억원이 이자수익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수익이 낮은 것처럼, 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물론 답은 간단합니다.

8. 카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을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과 학자, 경제부처에서 주장하곤 합니다. 카나다와 미국에서는 연기금이 주식에 많이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작년부터 회복되어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2001년, 2002년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본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은 1~2년의 손익을 갖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평가해야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적자를 본 것은 외면한 채 최근의 수익률만을 근거로 미국 등에서 별도의 투자회사를 만들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 별도 투자회사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9. 국민연금기금의 주인은 가입자들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던 주식투자를 확대하던 가입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처와 입장이 같은 소수전문가에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소수전문가들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에게 맡기자고 여론을 호도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독립, 전문가 등등 그럴듯한 말에 속지말고 오히려 가입자의 참여 폭과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연금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왜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된 기구에서 운용하자는건지 참여연대 또는 참여연대 회원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

글쎄....
음...
좋아....참여연대의 생각도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 티 내고 열우당 밀어주진 마.. 너무 티가 나니까 구역질 나려고 하자나...

어이없는 민주당...
너무 답답해서 ..
너무 열받아서...
여기 오면 뭔가 국민의 힘을 보여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왔슴다

물론 나도 국민 중의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요즘 한나라당 과 민주당 정말 짜증나지요?
열우당도 그리 맘에 들진 않지만...

열우당 더 짜증난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보다는 대통령이나 열우당 보면 더 짜증나는데.
대통령과 열우당은 지금까지 백옥같이 흰줄만 알았는데, 이놈들도 진흙탕에 굴르고 있었으면서 언제 옷갈아 입고 와서 아닌척 하고 있었잖아.
에이 더러운놈들.
매사에 너희는 도둑놈 우리는 천사 하더니, 지금 보니 아니잖아 .
너희놈들도 전부 도둑놈이잖아.
대통령께서도 깨끗한줄 알았더니 도둑놈 대통령 아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행동은 뭡니까.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쟁취 투쟁에 나서자
정치권이 또 다시 시민사회의 바람을 외면했다. 현재 대선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기미가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범정치개혁국민협의회의 안을 묵사발 만드는 데 협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범개위의 안이 모두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신진 정치인을 위한 진일보된 선거법도 있지만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제 의석수를 200:100로 만든 개혁안은 한 마디로 실망스럽다. 이는 일본의 개혁안(300:200)보다도 못해 차떼기 정국에서 나온 개혁안치고는 매우 창피스러운 지경이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 소위는 범개위 안마저도 무시했다. 돈 정치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소선거구제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할망정 시민사회의 바람대로 1:1 정도로는 만들었어야 했다. 그러나 정치개혁 소위는 오히려 지역구를 분구시킨다고 하니 전국구의석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범개위 안이 국회에서 외면당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에 있다.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안을 밀어붙이지는 못할망정 반개혁적으로 알려진 중대선거구제를 들고 나왔으니 시민사회로부터 냉소를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무현대통령의 친서까지 국회에 전달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무전략, 무계획, 무지함에 분노할 따름이다.

그 다음 책임은 현재의 상태에서 변화를 원치 않는 기득권 세력에 있다.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현 제도로 이득을 보고 있는 현역의원들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 국회가 한 일을 따져보자.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검, 행자부장관 해임안, 검찰에서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통과 등 여론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러한 국회의 의결은 지난 대선 결과와도 거리가 있다.

국회가 이렇게 따로 노는 이유는 국민의 여론이 국회의석에 정직하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주의투표 결과가 이러한 왜곡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에서 38.9%의 득표로 과반에 육박하는 원내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거대 한나라당은 이러한 표의 왜곡에 지난 대선 기간 철새들이 이동이 덧붙쳐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대표와 표의 등가성이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소선거구와 득표를 정직하게 의석으로 전환시키는 비례대표의 비율이 1:1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개혁에 반대하는 의원은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현역의원들이다.

특히 정당투표를 두려워하는 의원은 정당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한나라당이 정당투표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자. 정통야당의 정통성을 잇는다고 자부하는 민주당이 정당투표를 회피하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상향식 공천보다는 정당의 대표가 권한을 가지고 물갈이를 하는 정당이 공천에 더 성공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위에서 백날 물갈이 해보아야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정치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YS, DJ, 이회창씨 젊은 피를 수혈해서 엄청나게 물갈이했다. 그렇다고 뭐가 달라졌는가. 이회창씨가 특별히 부도덕해서 대선자금을 차떼기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노대통령이 위선적이어서 측근이 돈 받았다고 생각지 않는다. 돈 먹는 정당구조를 그대로 둔 채 현역의원 백날 물갈이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국민들이 정당을 보고 투표해야 한다. 어느 정당에 진성당원이 많은지, 어느 당이 열린 민주정당인지 구조를 보고 투표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고 불법자금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이제 시민이 나서자. 민의를 외면하는 지들만의 국회에 선전포고를 하자.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비율을 1:1로 하는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명운동을 하자. 개혁시민세력이 대동단결하여 국회의 반개혁적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

선관위 권한을 대폭 축소시킨다는데..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지않겠습니까?
국회의원놈들이 개혁이랍시고 개악을 하고있는데
이거 고양이 한테 쥐를 맡긴 꼴이니..
어떻게든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방법 없을까요?
제발 참여연대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은 왜 끼워넣나?
열린우리당은 정개협안을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왜 열린우리당, 일부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끼워넣나? 여당, 아니 청와대 홍위병이란 오해를 받을까봐 그러는가? 비겁하게 하지 마라. 당당해라...여당과 청와대 때리기는 눈치 안보면서 야당 때리기에는 항상 눈치나 살피는 기회주의자들 같으니라고..

[손호철의 정치논평] 제2의 딴나라당

[손호철의 정치논평] 제2의 딴나라당
[속보, 사설/칼럼] 2003년 12월 22일 (월) 17:36

얼마 전 나는 이 자리에서 ‘딴나라당 블루스?’라는 글을 통해 최근의 한나라당은 여러 면에서 국민을 우롱하며 딴 짓이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의 조롱처럼, 딴나라당 같다고 비판한바 있다. 한나라당의 이후 행태도크게 다르지 않다. 대선자금 문제도 그러하지만, 정치개혁에 있어서도 정말 딴나라당 같은 짓만 하고 있다.
즉, 사표를 줄이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사회와정치권이 사실상 정치개혁안 작성 권한을 위임해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의 안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청개구리처럼 지역구는 늘리고비례대표는 줄이려고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원래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대를 모았던 열린우리당 역시 하는짓을 보면, 또 다른 딴나라당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선 최근의 외부인사 영입 행태가 그러하다.

기껏 영입한다는 것이 하나회 출신에 5ㆍ18광주민중항쟁의 진압군이었던학살관계자에서부터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세풍과 관련됐던 비리의혹자,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정치철새 등 문제인사들이다.우리당도 마찬가지 행태이는 낡은 세불리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5ㆍ18학살관계자나 영입하려고 그 난리를 치루며 민주당과 분당을 한 것인지 딱하기만 하다. 당명이열린우리당이라 전력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인가.

한나라당 소속 김혁규 경남지사의 영입도 매한가지다. 물론 열린우리당이노무현 대통령의 연고지인 부산, 경남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고 김 지사의영입이 이 지역공략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렇다고 낡은 철새정치를 답습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뭐라고 새로운 정치를 설득할 것인가.특히 열린우리당의 핵심인물들과 지지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지지도를 이유로 민주당과 노 대통령을 버리고 정몽준캠프로 가버린 김민석 전 의원을철새라는 뜻의 ‘김민새’라고 조롱하며 분노했던 당사자들이다. 그 같은열린우리당이 김혁규 지사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김혁새’ 정당이 되고말았다. 역시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인가.정당민주주의 문제도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장관이 “폐쇄적, 하향적, 일방적 당 운영 등 정체성의 혼란 그 자체”라며 상임중앙위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지도부의 총사퇴를 촉구할 정도로 문제가 많다. 노 대통령과의 관계도 지지와 건전한 비판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독재 시절의 친위정당처럼 일방적인 옹호에 여념이 없다.정치관련법 개혁도 마찬가지다. 지역구를 늘리자는 한나라당도 딴나라당이지만, 지금까지도 중대선거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이를 고집하고 있는 열린우리당도 또 다른 딴나라당일 뿐이다.

열린우리당은 지역주의 타파를 이유로 이를 고집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는 신인들의 진입장벽을 더욱 높게 하는 등 부작용이 너무 커 세계적으로 폐기하고 있는 제도이고 지역주의 극복에 기여할지도 불확실하다. 그같은 이유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인 정치개혁연대나 정개협 모두 중대선거구제나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비례대표제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여야 정략적사고 탈피를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가 다 끝나 가는 이 시점까지 중대선거구제를고집하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민주당과의 분당으로 소선거구제 하에서 고전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감안해주더라도, 너무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이지금처럼 제 2의 딴나라당 행태를 계속하는 한, 열린우리당에게 미래는 없다.

그리고 여야 모두 정략적 사고와 딴나라당 같은 행태를 벗어나, 정치자금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선거구와 의원정수 문제에 있어서도 정개협 안을받아들여야 한다.

국회 정개 특위는 철폐되야
이해 집단으로 구성된 국회 정개투는 당연히 철폐시키고 순수 민간기구와선관위로 재 구성하여 지금과 같은 사회 혼란 ( 정치자금)이 다시는 반복 되지 않는 정개법과 선거법이 만들어 저야 할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단체가 주도권을 잡아 실천해야 될것이라 사료됩니다.
저역시 경제적인 여건이 하락 했더라면 참여 했을것이오나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이라 이렇게 글만 올립니다.
요컨데 선거직 공무원은 돈 하고는 멀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봐요. 왜 돼지같은 구케의원 수를 늘린다는 거요 ?
구케의원 수를 늘리자는 것이 개혁안이야 ?
먼저 정치풍토 정화를해야지 이런 풍토로 돼지들 숫자만
늘리면 어쩌자는 거야 ?
정 늘리고 싶으면 매달 1억원을 불우이웃 돕기로
기부하면서 구케의원짓 하라고 해.
그리고 월급은 없다.



비례대표제 확대의 반개혁성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는 지난 8일 정치개혁안을 내놓았다. 이 개혁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은 227명에서 199명으로 대폭 줄이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100명(현행 46명)으로 늘리자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은 10일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선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려면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 권역별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을 2 대 1 정도로 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340명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혼탁하고 타락한 선거를 추방하고 고비용 정치자금 수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정치개혁을 하고자 하는 정개협의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곧 정치개혁은 아니다. 비례대표제는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소수(小數)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탄생된 민주주의의 기법이다.

하지만 비례대표제는 국민대표의 원리에 어긋나고, 소수 대표 보호의 기능상 정국의 안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오히려 후보자의 선정과 순위 결정을 둘러싸고 타락할 가능성이 짙고, 극단주의 정파의 입지를 마련해 주며, 변칙 운영돼 독재화할 우려도 있는 독소적 제도이기도 하다. 나치스에 집권의 길을 열어준 바이마르공화국의 섬뜩했던 경험은 비례대표제가 갖는 위험을 상징적으로 경고해 주고도 남는다.

정개협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현재와 같은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각계 각층의 대표성과 정책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국회에 진출하도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며’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의 도입을 건의하고 있다.

그런데 유능한 정책전문가가 국회의원에 많이 당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왜 그들이 선거도 치르지 않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유능한 정책 전문가라면 공무원이 되든지, 정책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정책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의원 보좌관이 되어 정책 입안을 보좌해야 하는 게 아닐까?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선 국민주권을 대변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 주민의 주권의사를 대변해야 한다. 만약 지역대표의 강화가 지역 구도를 강화한다고 생각한다면 지방분권은 왜 실시하는 것일까? 지역 구도의 타파를 위해서는 국회 구성에 있어서의 비례대표제의 강화보다는 차라리 지방분권을 실시하지 말고 중앙집권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국 정치의 지역 구도는 정당의 대표적 인물에 대한 부성적 애착을 갖는 국민들의 미성숙한 정치적 감성과 그것을 악용했던 정치인들 때문이지, 제도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중앙당에서 후보를 모두 정하는 비례대표제의 강화야말로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여 중앙당의 권력을 비대화시키는 정치적 중앙집권 의식의 발로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자금 문제로, 뇌물 문제로 얼룩진 우리나라의 참담한 정치 현실에서 깨끗한 비례대표 공천을 현실적으로 믿어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또, 전문가라고 하여 국민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지도 않은 채, 국회의원직을 차지하는 특권의 부여가 헌법상 허용되는 것인지도 의문이며, 전문가에 대한 전문성의 평가야말로 객관적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정개협은 당내에 비례대표선출위원회를 꾸리고 여기에 외부 인사가 50% 이상 포함되게 하는 등 공식 기구와 민주적 절차를 통한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의무화하도록 한다고 한다.

그러나 외부 인사가 참여한 각종 정부 위원회들의 공정성에 대해 많은 국민은 그것들이 행정부의 책임 회피용으로 악용되지 않는지 의구심을 가진 지 오래다. 그런데 하물며 행정부보다 더욱 불신을 받고 있는 정당 기구와 그 위원회에 대해 얼마나 큰 신뢰를 가질 것이라고 이로써 정치개혁을 하자는 것인가.

정개협과 정치권은 명심할 점이 있다. 국민들은 지금 정개협이 비례대표제의 강화를 통해 정치개혁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게리맨더링을 조성하여 일부 인사들의 국회 진출을 위한 무임승차권을 발행하려는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광윤 / 성균관대 교수, 법과 원칙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

우리당을 도매금으로 넘기지 말라!!
참여연대 회원이자 노사모요.
우리당의 일부가 심정적으로 정치관계법 개악에 동조한다고 할수는
있겠지만 우리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소.
4당중에 우리당만이 반대하고 있는데, 참여연대는 우리당까지 도매금으로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소.
그러지 마시오.
한번 봐주리다. 또 그러면 참여연대 탈퇴하오.

처벌규정을 만들라
잘못 청구된 의료보험료는 직원들이 신고하면 포상금과 함께 회수 됩니다.
선거에서 불법을 저지른 만큼 회수하고 세비를 주지않고 입법권을 제한하는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돈웅의원은 지금도 세비가 나가고 있지 않나요?
도대체 월급 다 받고 검찰 수사 받고 이게 어느나라 법입니까?
불법의 혐의를 받고 검찰 소환을 받게되면 그 시간부터 모든 권한을 제한시키고 빠른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든지 하면 다시 시작하게 하는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어서 국회의원들이 이난리를 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헌법상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몇 십만원 받으면 바로 구속되고 직위해제 되고 이러는데 국회의원들도 일종의 공무원아닙니까?
국회의장 말대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면 그만한 처벌규정및 책임도 따라야 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불법자금 조성한 두 당에 어떻게 불법자금만큼 돌려받을 수는 있는건가요?

참여연대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 문제의 해결을 새해로 넘기시렵니까?
참여연대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 문제의 해결을 새해로 넘기시렵니까?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민단체 윤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

김대중 대통령시절 자신도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했던 정책 -- 의약분업
김대중 대통령시절 자신도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했던 정책 -- 의약분업
김대중 대통령시절 자신도 잘못된 정책이라
인정했던 정책 -- 의약분업
의약분업 시행 후 지금까지 국민들이 더 부담한
비용이 약 6조원 (병원 1.5조, 약국 4.5조)
의료보험료는 그래도 끝없이 올라가고
의약분업 전 병원서 3000원에 약까지 원스톱 서비스 되던게 지금은 병원서 3000원 내고
약국까지 찾아가서 또 1500원 이상 내고.
이 추가 부담의 대부분은 약국의 조제료란
명목으로 들어갑니다.
1500원 내고 약 받아오니 별로 안 비싼같지만,
약국에서는 이 1500원과 순수한 약값외에
조제료란 명목으로 4000원에서 10000여원까지 의료보험조합에 청구해 받아갑니다.
--> (당연히 의료보험료 올라가겠죠)
이 조제료라는게 의약분업전에는 없던게 새로 생겨
국민들의 추가부담이 되고 있는겁니다.
해결책은? ---> 일본식 의약분업(선택분업)입니다.
즉 병원에서 약 받을 사람은 병원에서 약 받고,
병원이 미덥지 못하고 돈을 더 내더라도
약의 전문가라는 약사에게 조제 받고 복약지도
받고싶은 사람은 처방전 들고 약국가서
약을 받으면 됩니다.
환자 자신에게 선택권을 주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정부 당국자도 이 사실을 훤히 알고 있으면서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애써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죄악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핵 폐기물 처리시설같이 대안이 없을 경우야
어쩔 수 없더라도 훤히 보이는 방법이 있을 떄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노무현씨의 친위검찰로 통하는 안대희 부장검사의 지휘아래 벌어진 이회창 전 후보의 최측근인 서정우 변호사의 연행사건을 두고 검찰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제출하고 야당간 공조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특검법에 위협을 느낀 노무현씨 휘하의 충성세력이 이회창 특보의 연행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검찰 내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소문이 청사안팎에서 나돌고 있어 의혹이 증폭될수 밖엔 없다.

흔히 충성맴버들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가장유력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장 연행하기 까다로운 상대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점을 보면 검찰이 직접 기획하진 않았을거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특검법의 통과에 초강수를 쓰는 노무현씨의 배경에는 분명 측근비리를 은폐하려는 음모가 숨어있을수 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이회창 전특보 구속, 검찰 윗선 지시 받았다..




노무현씨의 친위검찰로 통하는 안대희 부장검사의 지휘아래 벌어진 이회창 전 후보의 최측근인 서정우 변호사의 연행사건을 두고 검찰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이 제출하고 야당간 공조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특검법에 위협을 느낀 노무현씨 휘하의 충성세력이 이회창 특보의 연행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이다.

검찰 내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소문이 청사안팎에서 나돌고 있어 의혹이 증폭될수 밖엔 없다.

흔히 충성맴버들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가장유력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가장 연행하기 까다로운 상대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점을 보면 검찰이 직접 기획하진 않았을거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특검법의 통과에 초강수를 쓰는 노무현씨의 배경에는 분명 측근비리를 은폐하려는 음모가 숨어있을수 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한국 외국어대 총학, 일본 조총련 접촉후 친북활동
한국 외국어대 총학, 일본 조총련 접촉후 친북활동




한국 외국어대 명의로된 불온 유인물이 나돌고 있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라크 파병반대 집회나 노조의 불법파업을 선동하는등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내용을 유포하고 있어 국정원과 경찰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어대 일부 학생들이 일본어 학습을 목적으로 친북이적단체인 일본의 조총련과 접촉을 했다는 재일교포들의 제보가 일본경시청과 한국경찰의 첩보망을 통해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소문이다.


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돼 왔다.

자체적으로 생성한 자금을 북한으로 송금하는등 사실상 북한정권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단체다.

이들이 민노당과 사민당 같은 군소정당과 연대활동을 하려한다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보수단체들은 한목소리로 동족상잔의 침략자인 북한정권의 만행이 청산되지도 않았는데 왠 이적질이냐며 비난을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