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구조적 결함을 해소위해 연중순회국감, 국정조사활성화 등 대안강구해야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10월 22일(금) 오후1시, 철학마당 느티나무(참여연대 2층)에서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 무엇이 문제였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7대 첫 국정감사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통해 과거 국정감사와 달라진 점,...
2004/10/22 13:04 2004/10/22 13:04
1.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 요구에 한나라당은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시키고 장외투쟁에 돌입하였다. 16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불과 10여일 남겨두고 국정현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민생, 개혁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황에서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대통령의 특검의 거부권 행사가 의사일정의 전면 중단으로 이어질 이유가 무...
2003/11/27 11:16 2003/11/27 11:16
선거비용 의혹관련 정보공개 거부, 추가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는 지난 8월 28일, 선거비용 실사 결과가 국민적 의혹으로 부각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선거비용 실사 후 적발된 국회의원 200명의 명단과 적발 내용, 그중 19명만 고발조치 및 수사의뢰 한 것에 대한 선정기준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무려 한달 여만에 정보공...
2000/10/05 00:00 2000/10/0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