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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93조1, 254조3 위헌이다"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3/20 09:18
지난 3월 17일, 오후5시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인터넷UCC를 제작한 김연수씨의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학 교수인 서강대 임지봉 교수가 감정증인으로 나서 선거법 93조1항(사전선거운동 기간 후보 지지반대금지)과 254조3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위헌성에 대해 증언을 하였다.
임지봉 교수는 93조1항이 "막연하고 애매모호...
[민변·참여연대 공동성명] 정치권은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가?
국회/17대국회 :
2005/06/24 13:08
정치개혁 뒷걸음질, 강력히 항의한다
정치개혁특위가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확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키로 했다. 참여연대는 정치개혁특위의 정치자금, 정당, (지방)선거 등 법안심사소위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정략적 판단을 앞세워 정개협이 제출한 정치개혁 방안을 왜곡하고 정치권의 구미에 맞는 개정안만을 소위 합의안으로 제출한...
미완에 그친 DJ정부 개혁입법
정치일반 :
2002/11/12 11:54
민변, 악법개폐 개혁입법 심포지엄 열어
1999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2000년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 DJ정부 이후 제정된 굵직굵직한 개혁법안들이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완성되지 못한 채 미완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개정요구를 끊임없이 펼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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