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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17대 국회 결국 선거 시기 유권자 규제 법안 개정 외면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08/03/17 13:39  삭제

   2월 임시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마감하며공직선거법 관련 설문조사 5명 의원 개정 의지 밝혀, 안경률 간사 끝내 면담 거부[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마지막호] “선거가 ..

2. Subject: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⑥] "93조 1항, 국회의원은 괜찮으십니까?"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08/03/17 13:45  삭제

   정보인권 활동가 박준우 씨, 정치관계법특위 이상배, 김정훈, 민병두, 이인영 의원에게 공개편지 발송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6호가 발송되었다. 네티즌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

3. Subject: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⑤] “선거법 독소조항 삼총사 폐지로 ‘정치의 기본’을 찾아 주십시오”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08/03/17 13:46  삭제

   블로거 이음(異音) 씨,정치관계법특위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5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

4. Subject: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④] “현행 선거법은 수단이 목적을 배반한 꼴입니다”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08/03/17 13:46  삭제

   블로거 박희성씨,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원장 윤호중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4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

5. Subject: 네티즌, 선거법 개정 촉구 입법 로비에 직접 나섰다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08/03/17 13:47  삭제

   선거법 개정 촉구① 수천 년 전 로마 시민도 보장받은 '정치적 발언권'블로거 박형준씨, 정치관계법특위 안경률 한나라당 간사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

6. Subject: 윤호중, 배일도, 이영순 의원 '선거시기 인터넷 규제 법안' 폐지 찬성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08/03/17 13:47  삭제

   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에 대한 국회의원 입장은?참여연대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는 2월 13일, 국회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 20명에게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2월 임시국회 ..

7. Subject: 시민단체, ‘인터넷에서 후보 지지,반대 허용’, ‘인터넷실명제 폐지’ 촉구 면담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08/03/17 13:47  삭제

   정치관계법특위 윤호중 법안2소위원장(통합민주당) 공개 면담 진행- 일시 및 장소 : 2008년 2월 13일(수), 오전10시 / 국회 의원회관 윤호중 의원실(438호) 시민단체와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은 13..

8. Subject: 시민사회단체,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발표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08/03/17 13:47  삭제

   국회는 공직선거법 82조6, 93조1, 251조 즉각 폐지하라! 대자보, 레디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참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

9. Subject: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③] "인터넷 실명제 미도입 과태료, 천만 원에 천만 원 더~!"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08/03/17 13:48  삭제

   블로거 jineeya씨, 현행유지 입장의 선병렬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3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언론사 참세상의 활동가이기도 한 블로..

10. Subject: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②]"현행 선거법은 PC통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08/03/17 13:48  삭제

    블로거 한글로 씨,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2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에서 활발한 벌이고 있는 블로거 ..

11. Subject: "공직선거법 93조1, 254조3 위헌이다"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08/03/20 15:29  삭제

    지난 3월 17일, 오후5시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인터넷UCC를 제작한 김연수씨의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학 교수인 서강대 임지봉 교수가 ..

12. Subject: “재판관님,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08/03/20 15:29  삭제

    인터넷UCC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김연수씨 2차 공판, 선거법 위헌성 다툴 예정 2007년 3월 17일(월)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08호오늘(17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서관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