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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책은 실종되고, 정당정치는 길거리의 웃음꺼리가 됐으며, 돈 선거와 지역주의 부활에 관권선거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총선을 지켜보는 심정이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선거에 임박하고도 투표장에 갈지 말지,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최악의 선거...
이지현
2008/04/08 13:09
2008/04/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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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기, 등록금 해법, 고용 확대, 의료비 절감 대책’ 등 10회에 걸쳐 민생 현안 쟁점 토론 벌일 예정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 화)는 18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동안 미디어 다음과 공동으로 ‘18대 총선 토론 배틀’ 온라인 페이지를 운영합니다.
18대 총선 토론 배틀’에서는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6개 정당 선대위...
황영민
2008/03/27 12:00
2008/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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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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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부담 절감 대책 1. 문제제기 및 배경 각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학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 시대에 돌입했고, 학원 수강료도 가계 지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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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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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시민단체, 18대 총선 ‘민생 5대 표준 공약’ 발표교육비 절감, 주거비 안정, 의료비 공공성 확대, 대형마트 규제, 비정규 차별 해소 등 5개 민생 분야 정책 대안 제출 40개..
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시민단체, 18대 총선 ‘민생 5대 표준 공약’ 발표교육비 절감, 주거비 안정, 의료비 공공성 확대, 대형마트 규제, 비정규 차별 해소 등 5개 민생 분야 정책 대안 제출 40개 정책질의서에 대한 정당별 답변 내용 공개할 예정 오늘 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지역운동연대)는 18대 총선 ‘민생 5대 표준공약’을 발표하고,...
강수경
2008/03/20 13:34
2008/03/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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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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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부담 절감 대책 1. 문제제기 및 배경 각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학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 시대에 돌입했고, 학원 수강료도 가계 지출의 ..
2007년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다. 17대 마지막 정기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던 각 정당의 약속은 또 다시 선거경쟁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다. 정기국회가 이처럼 정쟁과 공방으로 끝을 맺게 된 것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시원스럽게 해명하지 않고 정쟁을 키운 한나라당도 책임도 크지만, 상대당 후보 공격에만 눈이 멀어 민생현안은 외면하고 정기국...
2007/11/26 15:04
2007/11/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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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 의사일정 정상화해야
한나라당이 또다시 국회 의사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11일 대통합민주신당이 단독으로 BBK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 18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한 정치적 선택이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국회가 끝장나도 괜찮다는 식으로 파행을 조장하는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당장 국회로 돌아와야 하며, 국정...
2007/10/15 13:14
2007/10/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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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용역에 무방비 상태인 비정규직법의 허점, 시급히 보완해야
한미FTA 국정조사 실시, 협상 담당자 책임 물어야
자이툰 부대 연내 철군하고, 해외 파병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 ■ 2007년 정기국회 의정활동의 방향과 과제
대선 경쟁위해 정쟁, 대결국회 조장한다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민생ㆍ개혁 법안...
2007/09/03 14:36
2007/09/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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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의‘대형마트 규제’ 약속은 ‘립서비스’
재벌 유통업체 눈치 보면서 ‘대형마트 지원법’만 입법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고사 직전이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는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진출 규제 조례를 제정하고, ‘입점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
2007/03/15 13:42
2007/03/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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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후퇴, 출자총액제 완화 등 열린우리당 ‘개혁포기’ 선언
3월 국회 조속히 합의하고, 민생, 개혁법안 처리해야
2월 국회가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가운데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핵심 민생법안으로 꼽혔던 주택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고, 사법개혁법안 등 이미 사회적 논의를 마친 개혁법안들도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2007/03/08 11:05
2007/03/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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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민생법안 처리 위해 국회 의사일정에 성실히 임하라
한나라당이 오늘 본회의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 망령이 또다시 국회에 드리운 것이다. 서민들이 폭등하는 집값에 눈물을 흘리든 말든, 민생고를 호소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사학법 재개정만을 고집하는 한나라당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정부에 대한 국민...
2007/03/05 15:11
2007/03/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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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복지, 서민금융 정책 관련
1. 부동산 및 서민주거안정 문제
올해는 대선으로 인해 국회 활동이 그 어느 해보다 충실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급한 민생 입법이 선거를 이유로 미뤄질 이유는 없다.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버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고분양가 해결책과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에는 이미 ‘...
2007/02/05 14:23
2007/02/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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