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개혁입법'에 해당되는 글 4건
[논평] 선심, 졸속 입법과 도덕적 해이로 점철된 정기국회
국회/16대국회 :
2002/11/08 14:04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있다. 올해 국회는 국정감사부터 대선 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무책임한 폭로, 정치공방, 불성실한 출석, 무성의한 준비로 일관하더니 결국 산적한 개혁·민생과제는 외면한 채 선거용 예산편성과 선심·졸속 입법으로 국민들의 비난 속에 막을 내리고 있다.
대선 일정으로 국회회기를 한 달이나 줄인 것도 문제이지만 정기국회에서 각 당이...
참여연대 8인의 간사들, 국회 법사위 앞에서 옷을 벗다
국회/16대국회 :
2001/12/04 21:33
민생개혁입법 촉구 본관 회의실 앞 퍼포먼스
4일 오전 10시 40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307호 법제사법위원회 앞. 참여연대 상근 간사 8명이 갑자기 겉옷을 벗기 시작했다. 307호 주변에서 회의를 준비하던 공무원들과 국회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고 여기저기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회의 시작하려는데 무슨 소란이야?"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여...
이제 민생을 위한 국회의 부활이 필요한 때다
국회/16대국회 :
2001/11/08 12:59
'민생·개혁입법 촉구 시민행동'을 시작하며
지금, 국민들은 IMF 위기에서 겨우 벗어나는가 했더니, 재벌개혁의 후퇴, 구조조정의 지연과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또다시 97년과 같은 경제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KDI가 발표한 내년 경제성장률 4%, 각종 경제지표의 하락, 젊은이들의 취업대란, 고용불안, 전세값 폭등과 주택대란, 고리사...
민생, 개혁입법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국회/16대국회 :
2001/05/02 00:00
220회 임시국회의 파행 종료를 지켜보며
5월 2일,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종료된지 이틀 후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정쟁속에 민생, 개혁입법을 묻어버린 국회를 비판하면서 다시한번 올바른 입법기관의 역할을 해주길 호소했다. 이번 논평에서 참여연대는 임시국회 파행의 책임은 정책연합체제를 구축한 여3당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변칙투표는 우리 정치사에 유신군사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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