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개혁입법'에 해당되는 글 7건
<안국동窓> 되는 것 하나 없는 개혁 실종 국회
국회/17대국회 :
2005/12/01 17:23
110건 처리로 '일일 법안처리 최대기록' 갱신, 윤리특위는 ‘개점휴업’…갖가지 '진기록' 남겨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 앞에는 갖가지 구호가 내 걸린 농성 천막이 들어섰다. 해마다 찬바람 불 때쯤 하나둘 세워지는 국회 앞 농성 천막은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국회의 직무유기를 질타하는 상징이 되어버렸다. 벌써 한해가 지나가고 국회 정기회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
[정기국회 총평] 과열된 재보선, 정쟁과 이권에 먼지쌓인 민생법안
국회/16대국회 :
2001/12/11 15:52
예산은 제대로 심의조차 못하고, 법정 시한 넘겨
(편집자주)지난 12월 8일, 검찰총장 탄핵안 처리 무산을 끝으로 정기국회가 폐회되었다. 9.11 테러, 재보선, 이용호 게이트 등 수많은 쟁점들이 정기국회 기간동안 벌어졌다. 참여연대에서는 민생개혁입법 20대과제를 내놓고, 이를 관철시키기위해 총력을 다했던 기간이기도 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정기국회 평가를...
"참여연대는 오늘부터 국회에 못 들어온다!"
국회/16대국회 :
2001/12/05 17:08
국회사무처의 출입금지 조치에 대한 입장
1. 국회 사무처 경비과는 오늘 정무위원회 행정실과 사전에 약속된 면담을 위해 국회본관을 출입하려던 한성대 김상조 교수(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박근용(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간사)에게 참여연대 회원, 임원, 간사 등 관계자는 국회에 출입할 수 없다며 출입을 금지시켰다.
관련기사 : 참여연대 8인의 간사들...
참여연대 8인의 간사들, 국회 법사위 앞에서 옷을 벗다
국회/16대국회 :
2001/12/04 21:33
민생개혁입법 촉구 본관 회의실 앞 퍼포먼스
4일 오전 10시 40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307호 법제사법위원회 앞. 참여연대 상근 간사 8명이 갑자기 겉옷을 벗기 시작했다. 307호 주변에서 회의를 준비하던 공무원들과 국회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고 여기저기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회의 시작하려는데 무슨 소란이야?"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여...
민주당 당직자들 얼굴위로 스쳐간 한줄기 무력감
국회/16대국회 :
2001/11/21 16:18
민주당 정책위원장 면담기
지난 16일, 참여연대는 비장한 각오로 민주당 정책위원장과 수석전문위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시간은 3시 30분에서 4시 40분, 한시간 10분 가량, 그래도 정치인들치고는 긴 시간의 면담을 가진 셈이다. 하지만 우리가 설명해야 하는 법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입법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검찰개혁법안 등 20가지나 되기 때문에 1시...
[시론] 민생개혁입법의 처리가 ‘표심’을 잡는 가장 확실한 선거운동
칼럼/기고 :
2001/11/14 04:19
그리고,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막는 길
이제 정기국회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매번 국회가 열릴 때마다 ‘이번에는’ 하면서 ‘혹시나’ 기대를 걸었다가 ‘역시나’하고 실망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국회에 대해 무관심한 현실이다.
이번 정기국회도 마찬가지이다. 3개 지역에서 치러진 10.25 재·보궐선거는 정기국회를 파행으...
민생개혁 입법촉구 주요법안 자료집
국회/16대국회 :
2001/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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