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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상한제, 학원 수강료 증액상한제 도입하고, 임대주택법 개정해야 국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전모 파악하고, 협상 무효화 추진해야 한미FTA협상, 국정조사, 청문회 등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해야 할 일
4월 15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민생법안의 입법을 위해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열기...
황영민
2008/04/28 13:16
2008/04/28 13:16
17대,
국정조사,
규제완화 법안,
금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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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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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말아야 할 3가지,
학원 수강료 증액상한제,
한미FTA,
해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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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5월 임시국회 개최 요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집값, 교육비, 물가 대책 마련하는 국회 열어야 국민 합의 없이 한미FTA비준안 도장 찍으라는 것은 국회 무시한 발언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4/13) 기자회견을 열고, ‘5월 임시국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FTA비준안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규제 완화 정책을 입법해 달라’...
강수경
2008/04/14 12:34
2008/04/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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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고위정책협의회 2006-06-16
6월국회 처리법안 점검…시급한 민생법안 우선 처리
41차 고위정책조정회의, 사법개혁법ㆍ국방개혁법등 통과추진
- 민주노동당 원내대표간담회 보도자료 2006-06-18
6월 임시국회 및 비정규법안, 한미FTA, 평택청문회 등 주요 원내 현안, 원구성, 민주노동당 의원단 상임위 배정 등
6월 임시 국회, 민주...
2006/06/19 00:00
2006/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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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 그 ‘떼쓰기 정치’야 이미 악명이 높은 것이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도가 지나쳤다. ‘사학법’ 재개정을 연계로 다른 법안들의 처리를 검토하겠다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해괴한 망발인가? 한나라당은 법안을 ‘연좌제’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가? 이런 식으로 한나라당은 스스로 유신독재의 적자라는 사실을 온세상에 밝히려고 하는 것인가?...
2006/05/03 09:05
2006/05/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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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대중,개무현 정권하 대학등록금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때는 꽥소리 한번 하지
않더만 이제 오르고 나서 미친 지랄 개연병 하나 너히가 이간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