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입법'에 해당되는 글 9건
한나라당, 원내 1당으로 2월 국회 파행 책임져야 할 것
국회/17대국회 :
2007/03/08 11:05
주택법 후퇴, 출자총액제 완화 등 열린우리당 ‘개혁포기’ 선언
3월 국회 조속히 합의하고, 민생, 개혁법안 처리해야
2월 국회가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가운데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핵심 민생법안으로 꼽혔던 주택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고, 사법개혁법안 등 이미 사회적 논의를 마친 개혁법안들도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선거경쟁으로 부실국회 조장하는 정당은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국회/17대국회 :
2007/02/05 14:20
사실상 원내1당 한나라당은 국회 운영과 민생입법에 막중한 책임 느껴야주거, 복지, 노동 분야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민생 입법 추진 시급 한미FTA, 퍼주기식 막판 일괄타결 협상, 막을 곳은 국회 뿐. 반드시 제동 걸어야
■ 2007년 국회 의정활동의 방향과 과제
각 정당이 오늘(5일)부터 30일 동안 2월 국회를 개회하기로 합의하면서 2007년 국회활동의 막이 올랐다....
16대 국회가 정치개혁을 위해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일
국회/16대국회 :
2004/03/02 16:32
비례대표 대표 확대ㆍ인터넷 실명제 도입 폐기ㆍ선거연령 인하
1. 16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있다. 지난 2월 27일 국회는 정치관계법 및 민생입법 처리는 당당히 뒤로 한 채 자신들의 밥그릇 늘리기 투표만 끝내고 유유히 사라졌다. 정치권의 이런 뻔뻔스러운 행각에 국민들은 혀를 내둘렀다. 16대 국회는 부패로 얼룩져 사상 초유의 구속 기록을 세우면서 결국 자신들의 철밥통...
[정기국회 총평] 과열된 재보선, 정쟁과 이권에 먼지쌓인 민생법안
국회/16대국회 :
2001/12/11 15:52
예산은 제대로 심의조차 못하고, 법정 시한 넘겨
(편집자주)지난 12월 8일, 검찰총장 탄핵안 처리 무산을 끝으로 정기국회가 폐회되었다. 9.11 테러, 재보선, 이용호 게이트 등 수많은 쟁점들이 정기국회 기간동안 벌어졌다. 참여연대에서는 민생개혁입법 20대과제를 내놓고, 이를 관철시키기위해 총력을 다했던 기간이기도 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정기국회 평가를...
"참여연대는 오늘부터 국회에 못 들어온다!"
국회/16대국회 :
2001/12/05 17:08
국회사무처의 출입금지 조치에 대한 입장
1. 국회 사무처 경비과는 오늘 정무위원회 행정실과 사전에 약속된 면담을 위해 국회본관을 출입하려던 한성대 김상조 교수(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박근용(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간사)에게 참여연대 회원, 임원, 간사 등 관계자는 국회에 출입할 수 없다며 출입을 금지시켰다.
관련기사 : 참여연대 8인의 간사들...
참여연대 8인의 간사들, 국회 법사위 앞에서 옷을 벗다
국회/16대국회 :
2001/12/04 21:33
민생개혁입법 촉구 본관 회의실 앞 퍼포먼스
4일 오전 10시 40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307호 법제사법위원회 앞. 참여연대 상근 간사 8명이 갑자기 겉옷을 벗기 시작했다. 307호 주변에서 회의를 준비하던 공무원들과 국회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고 여기저기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회의 시작하려는데 무슨 소란이야?"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여...
한곳에 모여있지만 아, 이렇게들 다른 발걸음들이여!
국회/16대국회 :
2001/11/28 21:59
정기국회가 10일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10일이요 10일....
아침부터 국회 법사위원회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우리가 국회앞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호소하는 임차상인릴레이마라톤대회를 시작하고 국회 법사위 대기실에 도착했던 11시 30분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 북적거림은 '안타깝고도 서럽게도' 오늘 법사위원에서 많은 서민들이 고대하는 상가임...
민주당 당직자들 얼굴위로 스쳐간 한줄기 무력감
국회/16대국회 :
2001/11/21 16:18
민주당 정책위원장 면담기
지난 16일, 참여연대는 비장한 각오로 민주당 정책위원장과 수석전문위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시간은 3시 30분에서 4시 40분, 한시간 10분 가량, 그래도 정치인들치고는 긴 시간의 면담을 가진 셈이다. 하지만 우리가 설명해야 하는 법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입법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검찰개혁법안 등 20가지나 되기 때문에 1시...
이제 민생을 위한 국회의 부활이 필요한 때다
국회/16대국회 :
2001/11/08 12:59
'민생·개혁입법 촉구 시민행동'을 시작하며
지금, 국민들은 IMF 위기에서 겨우 벗어나는가 했더니, 재벌개혁의 후퇴, 구조조정의 지연과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또다시 97년과 같은 경제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KDI가 발표한 내년 경제성장률 4%, 각종 경제지표의 하락, 젊은이들의 취업대란, 고용불안, 전세값 폭등과 주택대란, 고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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