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의 폭력성
극보수세력을 지지하는 보수단체의 집회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폭력적인가를 알 수 있다. 시비걸고 욕하고 마치 건달, 깡패들이나 하는 행동들이다. 물론 의도된 집회일 수 있다. 폭력화 시켜서 평화적 촛불집회까지 망가뜨리려는 술책. 조선말부터 지금껏 사용해 온 낡은 수법이다.

평화적이고 차분한 모습은 찾을 수가 없다. 자기들끼리 스스로가 열받아서 흥분하는 것이 참으로 단순하고 호전적인 세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의 시대는 그랬다. 극보수주의자들이 모두 그런 토양에서 자라온 자들이고 그런 토양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자들이다. 때문에 여전히 그런 토양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빨갱이는 그런 토양을 만드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정치꾼들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주적이 있어야 그 생명력이 오래 갈 수 있다. 항상 적을 만들어서 그들의 공포스러움을 부각해서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놓는다. 수구언론과 함께. 그래야 국민들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난관에 빠졌을 때 항상 '북괴'를 동원했다. 자그마한 사건을 대서특필해서 뻥튀기 튀기듯 부풀려 놓고 자기들을 지지해주지 않으면 한국은 금방 북괴의 군화발에 짓밟힐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 윗세대들은 그런 선동에 유난히 잘 넘어갔다. 이유는 실제 6.25를 겪었고 삶이 거칠었으며 교육이 부족해 주로 세뇌 주입식 교육만 받았고 먹고 살기 힘들어 정치에 거의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평소엔 관심 없다가 빨갱이 소리만 나오면 귀가 번쩍 트이고 눈이 동그레지는 식이다. 정신병적 노이로제에 걸렸다고 보아도 될 정도다.

한국이 그렇게 국방이 약한가? 북한은 그렇게 강한가? 김정일이 그렇게 무서운가? 북한은 고양이고 남한은 쥐 밖에 안되는가? 그렇게 자신이 없는가? 마음부터 그렇게 겁에 질려있으면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다. 공포와 두려움은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이 제일 무섭다. 정치꾼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리는 것이다. 그들은 심리학에 달통한 자들이다. 대중을 다스리는 방법을 책으로 경험으로 알고 있고 또한 전수도 받아온 그들이다.

그런 그들에게 윗세대들은 그렇게 조종당해 왔던 것이다. 진보적인 정당이 나오면 반드시 빨갱이를 내세우며 어떻게든 연관을 시켜 빨갱이로 매도해 버린다. 그러면 대중들은 그것을 곧이 곧대로 믿고 그들을 찍는다. 한국의 헌정이 시작되고 지끔껏 지속되어 오고 있는 현상이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빨갱이는 등장했다. 열린당 찍으면 한국은 빨갱이 나라가 된다나... 개, 돼지도 한두번 속지 이렇게까지 속지는 않을 것이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는가?

과거의 어두운 정치사는 생각하기도 싫은데 이번 탄핵과 보수단체의 변하지 않는 폭력성을 보니 그 악몽이 다시 되살아난다. 역겨움의 극치...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신세대들은 그런 윗세대들 같은 어리석음은 없다는 것이 이번 촛불집회에서 드러나고 있다. 평화적이고 지적이며 차분하게 스스로를 통제하는 모습에서 한국의 밝은 앞날이 보이는 것 같다.

참으로 감동적인 행사였습니다.
어제를 끝으로 공식적인 범국민 촛불행사는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행사는 현장에서 함께 했던 국민들뿐 아니라,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신문 지상에 보도된 현장의 사진과 기사를 통해 행사를 접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의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랄 것도 없이 서로 도와주고 길을 비켜주고, 촛불에 불을 옮겨주고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담는 우리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평생 참으로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군요.
문화행사를 준비하시고 공연을 열어주신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차떼기 돈 상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하나의 작은 외침과 실천으로 당당히 성장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집단치매에걸린193인들....
[펌]해외 동포가 '집단치매'에 빠진 193인 여러분께

해외에서 노 대통령의 탄핵을 보는 마음도 정말 비통하고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미국 동포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는 저는 어제 하루종일 동포들로부터 "왜 노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느냐"는 질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는 이번 탄핵이 '노 대통령이 수일전 기자들앞에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테두리내에서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한 데서 발단이 되었다는 것과, 대통령의 측근비리, 경제파탄도 탄핵의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동포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정말 그것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하는 듯한 동포들도 "뭔가 다른 것이 있겠지 설마 그만한 일로 그랬을까"라며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신문사 사무실 옆에 미국의 잡지사가 하나 있는데 그 잡지사의 편집장이 "왜 한국의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느냐"고 질문해 오길래 저는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자신을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 때문' 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한국에서 대통령이 특정 정당 지지발언을 한 것이 탄핵의 주된 사유가 되느냐"고 반문하고는 "한국이 미국보다 더 민주화 되는 모양"이라며 묘한 웃음을 입가에 흘렸습니다. 민주당원으로 케리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그는 덧붙여 말하기를 "만약 부시 대통령이 국민들을 속여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다면 이는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한국의 대통령 탄핵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 잡지사 편집장의 다소 조롱섞인 웃음과 코멘트를 들으면서 문득 십수년 전 미국 대학원 언론학 박사과정에서 '언론과 사회'라는 과목을 듣다 흥분했던 기억이 되살아 났습니다.


수업중에 교수가 세계 각국의 신문을 가져와 돌려보게 했는데, 그중에는 한국의 신문도 끼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그날 한국 신문이랍시고 교수가 학생들에게 돌린 신문은 부끄럽게도 당시 정부 기관지나 다름없던 <서울신문>이었습니다.


마침 그 신문의 2면인지 맨 뒷면인지에 노태우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대통령취임 축하 전면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 학생들이 머리를 산뜻하게 짧게 자르고 찍은 노태우 대통령의 큼지막한 사진을 보며 수근거리는 것을 옆눈질로 보면서 내심 "저놈의 신문좀 빨리 치웠으면 좋겠다"고 읖조리며 가슴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거둬들인 교수가 신문을 돌려 본 소감을 말하라며 각국의 신문을 차례차례 넘기는 중에 노태우 대통령이 들어간 한국 신문을 펼쳐 보이자 한 학생이 "저 젠틀맨이 누군데 광고란에 저렇게 크게 나왔느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국의 새 대통령"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난 후에 저는 일생일대의 '수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한 친구가 옆을 지나치며 저에게 바싹 다가오더니 작은 목소로 "아직도 한국은 군인이 대통령이냐"고 물었습니다. 정말 눈에 불똥이 튀기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대로 한 방 먹이고 싶은 마음을 겨우 억누르고는 황급하게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고는 도망나오듯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분하고 부끄러워서 한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식한' 미국친구가 노태우씨가 퇴역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당당하게(?)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한 질문이긴 했지만, 머나먼 외국땅에서 당하는 민족적 수치감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저는 옛날 고국에서 대학시절 군사쿠테타로 대통령이 되어 갖은 만행과 기행을 일삼던 우간다의 이디아민 대통령의 기사를 친구들과 돌려보며 '미개한 나라의 미개한 대통령'을 키득거리며 조롱한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그 미국친구한테 면전에서 당한 조롱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막혀 왔습니다. 그 미국인 친구는 심심하면 안주삼아 '미개한 코리아의 미개한 대통령'을 조롱하며 키득거릴 터 였습니다.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해 기쁨에 들 떠 있을 야당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해외에 나와 있는 동포들이 근년들어 어떤 자부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반만년 유구한 우리 역사?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 잘 팔리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이러한 것들은 국내에 있을 때나 자긍심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반도 밖을 벗어나면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상대화'되고 '객관화' 되어 크게 내세울 수 없게 될 때가 많지요. 종종 우리 자신을 북돋우고 2세 자녀들의 기를 죽이지 않기 위해 떠올릴 때가 있기는 하지만요.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지난 수년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민간인 대통령들 - 즉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지도자들 - 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서글픈' 자부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해외동포들이 '우리도 최소한 미개국 상태에서는 벗어났다'는 그 자부심을 갖기위해 얼마나 애타고 목마르게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김영삼씨가, 김대중씨가, 노무현씨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소식이 전해 졌을 때, '우리도 지구촌의 상식적인 일원이 되었다'는 것에 동포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김영삼씨가 경제를 망쳐 놓은 것과, 김대중씨의 측근 비리 등에 대해 동포들도 비판하고 흥분도 하곤 했지만, 과거의 박정희-전두환-노태우씨에 대한 정권의 정당성 비판과는 엄격한 차이가 있었지요.


야당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이 정당하게 뽑은 대통령을 납득할 만한 큰 이유없이 탄핵이라니요. 이미 국내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 초헌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더구나 그 찬탈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임중 감히 탄핵의 '탄' 자도 내놓지 못하던 여러분들이 민선 대통령에 대해 탄핵이라니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법조계쪽 전문가들이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번 탄핵의 어이없음을 이미 밝혔기에 저는 더 이상 탄핵의 부당함을 구구절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해외동포들도 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허니문' 기간도 주지않고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여러분의 행태를 보고 진절머리를 치고 있었으나, 여러분의 이번 대통령 탄핵을 보고 '해도 너무한다'는 아우성을 지르고 있다는 것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야당 의원 여러분, 특히 193인의 야당의원 여러분, 이번에 탄핵 가결에 성공하고 '이제 됐다. 탄핵안을 헌재에 빨리 보내고 청와대로 보내자'며 만세를 부르고 삼삼오오 모여 희희낙낙거리며 열기에 들떠 있는 모습을 이역 만리에서 TV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아무리 아픔을 얘기해도, 아무리 슬픔을 얘기해도, 눈물로 호소해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어떤 병에 걸려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193인 야당의원 여러분, 해외 동포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은 영락없이 중증 '집단치매'에 걸려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분이 의사당 벽 여기저기에 덕지덕지 발라놓은 당리당략의 오물에서 나는 냄새를 그렇게 맡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주변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그다지도 모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전국 방방곡곡, 해외에서까지 '그러면 안돼!'라고 외쳐대는 외마디 부르짖음을 그렇게도 듣지 못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민초들과의 숱한 약속에 대한 기억을 몽땅 상실해 버렸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능력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스스로를 단절시켜 민초들과의 그 어떤 연결 고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들이 행해야 하는 의무는 잊어 버린 채 '우리들만의 천국'을 구가하고 있는 집단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193인의 야당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행복은 곧 국민의 고통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인 국민들을 아랑곳 하지 않고 당신들만의 천국을 계속 구가하시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의 '대침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193인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노 대통령 탄핵 행위는 총만 들지 않았을 따름이지 대다수의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점에서 '쿠데타'나 다름이 없습니다. 도도히 흘러온 민주화의 당찬 기세를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의 행위는 역사적인 반동행위임이 틀림 없습니다. 해외 동포들은 우리땅에 다시금 반동 쿠테타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꿈에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겨우 갖게된 해외동포들의 자부심을 짓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천 낙선 낙탄 운동 합시다.
낙천 낙선 낙탄 운동 합시다.

낙탄운동은 탄핵 찬성 국회의원 낙선운동입니다.

<시론> 탄핵정국에서 실종되고 있는 것들(펌글)
민주당 애가(哀歌), 그리고 '강준만의 슬픔'에 대하여

탄핵정국의 폭풍 속에서 뼈아픈 곡(哭)소리가 들린다. 알다시피 그 진원지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그리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내다보았던 자업자득이다. 부메랑도 이런 부메랑이 있으랴. 아무리 법리와 정치적 대의를 외쳐본다 한들, “대통령의 잘못도 분명 있으나 그런 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한 국민적 육성에 귀를 막은 정당이 설 곳은 어디에도 없다.

탄핵정국의 현재 상황은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논란은 어디론가 실종되었고 여당인 열린 우리당을 향한 동반 부패 관련 책임규명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정치적 면죄부가 알게 모르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깊이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민주투쟁의 성과가 노무현 정권의 아무런 노선 변화도 없는 채 이렇게 정파적으로 헌납되어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우리는 지난 1년간 산적해온 문제의 지루한 되풀이와 불안한 연장을 보게 될 것이다.

탄핵정국에서 실종되고 있는 것들

더더군다나 탄핵에 의한 직무 정지 기간, 영국 수상을 지냈던 대처에 대한 책을 손에 들고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머리에는 그녀처럼 강화된 권력으로 대자본의 이해를 위해 민중들의 생존권에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주어온 신자유주의의 위세를 더욱 심화시킬 복귀 이후의 구상이 전개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것은 보다 세련된 모습의 파시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구태의연한 냉전수구세력의 저항만 살 뿐인 무모하고 거친 지배방식에 비견할 바가 아니다.

탄핵을 추진한 세력의 중심에 냉전수구세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정치적 축출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 이견을 달 까닭이 없다. 그러나 “탄핵반대가 곧 민주화”라는 식의 매우 일방적인 단순도식이 지배하는 환경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에 대한 첨예한 비판은 국민적 거부감의 대상인 탄핵 찬성의 논리로 인식되기 쉽게 되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정작 구체적으로, 명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얻어야 할 바에 대한 논의는 발언권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제아무리 선의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도 구체적인 논증과 합리적 논의보다는 매도에 의한 여론조성을 취하는 사회는 언제든 억울한 희생자들을 만들어 낸다. 프랑스 혁명이 민중들의 뜨거운 열기와 환호성 속에서 역설적으로 공포정치의 암울한 시기를 겪게 되는 역사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이다. 오늘날 뛰어난 문명사가이자 종교 인문학자인 르네 지라르(Rene Girard)는 그것을 “희생자에 대한 집단적 살해”(창세로부터 은폐되어온 일들/Things Hidden Sinc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1978)라고 부른다.

그 사회의 모순과 위기의 모든 원인을 하나로 단순화시켜 그 대상에 집중적인 린치를 가하는 것이다. 대중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정작의 원인을 만들어 낸 하나가 아닌 다수의 관련 책임자들은 이 과정에서 모습을 감추며 지목된 대상의 무덤이 만들어지고 나서야 상황은 종료된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바는, 이렇게 상황이 끝나면 사태의 보다 복잡한 원인과 사연, 그리고 과정에 대한 심화된 인식이 어려워진다는 점에 있다.

모순과 위기의 원인을 단순화시키는 위험, 그리고 집단적 희생제의 문제

그리고 문제의 해결은 무덤에 묻힌 죽은 자에게 덮어씌우는 식이 되고 만다. 지배자는 민중에 의한 지배를 내세우나 정작은 민중의 어리석음을 속으로 비웃으며 자신의 모든 과오를 무덤 뒤에 배치하여 민중들의 눈에서 사라지게 한다. 무언가 격변은 있었으나 지배체제의 근본은 바뀌지 않고 지배자의 교체와 지배방식의 변화만 있을 따름이 된다. 민중은 결국 기만당하고 그들의 권리는 유린되는 것이다.

지라르의 이야기를 꺼내는 까닭은 우리 사회가 탄핵 반대와 찬성이라는 도식 이상의 기준과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에 대한 치밀한 복기(復記)와 도매금으로 넘어가서는 아니 될 것들을 살려내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극복의 대상과 계승의 대상에 대한 혼돈”을 가져올 수 있어서이다. 그 결과는 모순의 심화이다.

한나라당의 정치적 퇴패는 아쉬울 것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의 눈물”은 사뭇 가슴을 아리게 한다. 냉전수구 및 부패세력으로 낙인찍힌 한나라당과 탄핵가결의 과정에서 결탁함으로써 민주개혁진영을 이탈 내지 배신했다는 오명 아래 처참한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지만, 민주당이 과연 이 시대의 역사적 발전을 가로막는 냉전수구세력이었던가 라는 질문 앞에서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눈물이 가슴 아린 것은...

잘못이 있다면, 노무현 정권의 적지 않은 정치적 파행으로 발생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국민적 공론의 장에 넘겨 국민들 스스로가 이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정치적 전망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극복해가는 방책을 세우지 못하고, 정략적 수준에서 대응하는 오류에 빠졌다는 점일 것이다. 지도부의 돌이키기 어려운 오판과 실책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국민과 함께 가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우습게 여긴 채 정파적 이해를 앞세운 오만의 결과이다. 자유주의적 보수정치의 틀 속에 있기는 하나 평화개혁세력의 본산(本山)이라는 자신의 전통적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채, 정략적 대치선을 만들어 승리하는 일에 몰두해버린 지점에서 직면하고 있는 비극이다.

개별 정치인의 차이가 있긴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민주당이 개혁에 수구적으로 저항해왔다거나 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의 봉건적 정치에 매몰되어 왔다거나 한 것은 아니다. 집권당의 위치에서 남북간 평화정책의 추진에 힘을 실어왔고 오랜 지역 차별에 대한 교정의 정치를 위해 노력해온 기록이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라크 침략 전쟁 동조 파병에 대한 반대를 권고당론을 결정한 바 있듯이 (그 동기에 있어서 노무현 정권과의 대치선을 위한 정략성도 있었으나 이를 주동적으로 추진한 세력은 일관해서 반전평화 정책을 내세운 세력이었다) 파병 가결을 해버린 열린 우리당에 비해 민족적으로나 인류적 차원의 도도성에 있어서 나으면 나았지 결코 못하지 않다.

압축해서 이야기 해보자면, 민주당의 존재는 영남 패권주의적 기존질서에서 소외되었던 호남의 정치적 발언권을 강화시키는 균형자의 역할을 하는데 크게 이바지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적 동력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한계는 있으나 서민 친화적 경제정책의 집행과 파병반대에 이르는 반전평화의 정치적 보루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온 대목이 분명 있는 것이다.

자신의 자산을 가지고 하는 정치

따라서 민주당의 오늘날과 같은 비극적 쇠락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켜왔던 이러한 정치적, 민족적 자산은 가볍게 저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의 경우 도리어 냉전수구세력의 분파인 한나라당 출신들이 포진해 있는 상황이며 열린 우리당의 경우 주체적인 남북평화정책의 추진보다는 종미적(從美的) 자세를 지닌 세력이 지배적 위치에 있고 파병 가결에서 보였듯이 반전평화의지가 민주당에 비해 한결 떨어짐을 확인하게 된다.

민주당은 기실, 이런 자신의 자산을 보다 강력하게 내세워 오늘의 현실을 돌파하는 정책의 기조를 내세우는 방향으로 정국대처 능력을 보였어야 했으며, 탄핵이 아니라 파병 반대를 한 당 답게 그 문제를 가지고 헌법정신을 기준으로 하야논쟁을 주도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혼선을 국민적 논쟁으로 이끌었다면 상황은 아마도 달랐을 지도 모를 일이다. 다시 말해서 노무현 정권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과연 이대로 4년을 더 맡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소환권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면, 야당으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전통도 모두의 자산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랬다면 지금처럼 탄핵 하나만을 가지고 정국 전체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아니라, 보다 많은 논제를 가지고 우리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대한 단견으로 스스로를 망치고 말았다. 또한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가진 무수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갈 곳을 잃게 만들었다. 이것은 모든 정당이 깊이 응시해야 할 교훈일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의 가치를 중심으로 국민적 호소력을 갖는 정당이 될 때 성공하는 것이다.

돌이키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을까? 내분과 노선의 혼란으로 몰락의 지경에 처한 민주당의 현실은 보수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하지 못한 정치세력의 비통한 자리를 드러내고 있다.

증오와 원한의 정치, 그리고 강준만의 슬픔

그러나 이렇게 비판의 칼을 그대로 날카롭게 세우기에는 민주당이 겪은 통한의 과정도 함께 고려해주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민주당만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대목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논객이자 김대중, 노무현 2대에 걸쳐 이 사회의 기득권이 능멸하고 편견으로 대한 인물들을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정통성을 갖도록 만드는 일에 진력을 다해온 강준만 교수는 한국일보에 그가 연재해온 칼럼을 중단하면서 그의 아픈 마음을 토로한다.

그 글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편지 형식으로 그에 대한 아직도 포기할 수 없는 깊은 애정을 담아 개혁을 명분으로 하여 어제의 동지들을 대상으로 칼을 꽂는 분열주의적 정치의 폐해와 그로 인한 고통을 쏟아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님. 외람됩니다만 저는 몇 개월 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모든 일이 대통령님께서 원하고 기대하시는 대로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 위로보다는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분간 한가한 시간을 ‘학습’과 재충전의 기회로 삼으시면서 제 고언을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 4개월 전 민주당 분당과 관련하여 열린 우리당을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대통령님도 비판했지요. 그 후 저는 정치에 관한 글쓰기를 중단했습니다.....지금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대화 불능의 상태입니다. 도무지 저 같은 중간파가 설 땅이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님을 지지했던 사람들마저 양극으로 갈려 이 모양인데 대통령님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떠할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극단적 분열주의의 문제

저는 이런 극단적 분열주의에 대해 과거 대통령님을 열렬히 지지하는 책들을 썼던 사람으로서 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탄핵안 가결에 대해 누구 못지않게 분노하고 개탄하는 사람입니다만, 열린 우리당의 비판 내용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과 열린우리당이 추구하는 숭고한 목적을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동의할 수 없었던 건 그 방법론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정치에 대한 혐오와 저주를 이용해 과거의 민주화 동지들에 대한 사실상의 ‘인격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신당 창당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한다고 해서 민주당에 남은 사람들만 어떻게 하루아침에 ‘반(反) 개혁, 친(親) 부패, 지역주의 기생세력’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느꼈을 인간적 배신감과 모멸감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옥 가서 고생하는 건 나중에 명예나 되지요. 그런 식으로 모멸을 당하는 건 감옥에 몇 년간 처박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국민적 혐오와 저주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들도 자식들에게 지키고 싶은 명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저질러진 ‘호남 소외’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실 대통령님께서 영호남 지역주의를 양비론으로 대하는 것도 전혀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선 그런 것들은 개혁과 미래를 위해선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는 바로 그런 생각을 재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오와 원한을 만들지 마십시오. 더디 가더라도 화해와 타협을 해가면서 우리는 옳은 길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열렬한 지지자들에게도 사랑과 관용을 호소해 주십시오. 대통령님이 모든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될 자질과 역량이 충분한 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탄핵정국에 묻혀서는 아니 될 것들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될 자질과 역량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그와 필자 사이에는 매우 심각한 이견이 있으나,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이 “국민의 정치에 대한 혐오와 저주를 이용해 과거의 민주화 동지들에 대한 사실상의 ‘인격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 대목은 그저 지나칠 수 없다. 불필요했던 정치적 적대감의 심화로 인한 증오와 원한을 유발한 책임에 대하여 그는 짐짓 예의를 갖추면서도 준엄하게 묻고 있다.

이 물음의 밑바닥에는 대통령 노무현이 민주화 투쟁에 관여하기 훨씬 이전부터 뼈저리게 겪어왔던 호남인들의 지역적 소외감과 정치적 무력감에 대한 연민과 아픔이 배어 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오늘의 탄핵정국의 소용돌이에서 그대로 묻힐 것들이 결코 아니다.

되풀이 강조하건데 지금의 정국은 진보적 대안이 아니고서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궁극적 해결의 길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진보적 대안도 가령 민주당이 지난 세월 껴안아왔던 사안들을 또한 같이 껴안아가지 않고서는 아니 될 것이다. 민주당의 정치적 쇠락이 곧 민주당이 감당해왔던 역할의 총체적 부정이 이루어져도 된다는 것을 의미함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에 대단한 경력을 훈장으로 달고 있다 해도 시대적응에 실패한 정치세력의 생존은 불가능해진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현실에서 아무리 소수가 된다 해도 지켜야 할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국민 앞에 나선다면, 역사는 용서와 심판을 구별하여 선고를 내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으로 나설 것인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지 결단하는 것만이 남았다. 수구세력과 함께 동반 소멸되어야 하는 정당인지 아니면, 준열한 자기비판과 함께 되살아나 이 냉혹한 집단적 비난의 소나기 속에서 자기를 되찾을 것인지 모두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

부디 강준만 교수의 슬픔과 그의 당분간의 절필이 관련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 열린 우리당, 그리고 민주당 모두에게 귀한 약이 되기를 바란다. 한때 이 시대의 평화개혁 세력의 본산을 자처했던 민주당 애가(哀歌)를 부르는 오늘, 서울은 봄볕으로 겨울과의 결별이 완연하다고 소식 들었다. 봄이 온다고 누구에게나 모두 봄인 것은 아니겠으나, 탈각(脫殼)하는 자에게 세월은 꼭 그리 가혹하지 않을 것이다.

김민웅/재외언론인

대한민국은 무법지대인가?
엄연한 법이있는데 시민단체는 누가 당신들을 시민의 대표라했나 ... 선량한국민들을 정치에이용말라 헌법재판소가 만약 탄핵이 정당하다하면 그땐 무정부 상태로갈건가? 차분히 기다려야지 선동하고 분명 지금 불법을 저지르는 자칭 시민단체는 즉시 해산하라

노무현은 탄핵이 취소 되도, 하야 해야 한다
민주주의 도 좋고 빨갱이도 좋다.
누구든 온국민이 따르고 존경할수 있는 정부가 들어섯으면 한다.
대갈통속에 들어가는 사상 가지고 싸움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 을 먹고 잘살수있는 길을 위해서 싸움을 했으면한다.

너무 무식한 소리를 해서 미안 하다.

탄핵 근본 원인은 노무현의 무능함 땜 이다, 하야 하라 !!
민중은 감정적인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민중이 이루는 사회가 민중의 다 편하고자 하는 욕구를 대변하는 것이거든요.(니부어의 견해)
반면에 민중의 이성이 뭉쳐서 국가 이성이 된다는 논리가 루소와 헤겔을 통해 나오게 되죠. 법학도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헤겔 국가 이성과 변증법 논리가 어떻게 히틀러와 스탈린의 독재를 옹호하게 되었는가 부터 배우게 되죠.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이름을 가장 많이 파는 집단이 가장 독재와 가까운 집단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뭐 노무현은 독재할 그릇도 못되지만요. 독재를 하려면 반대편의 세력을 입을 닥치고 조용하게 만들 위선과 기만에 능해야 하는데 곧 죽어도 그런 재주는 없더군요.
대신 니편 내편 가르기 그리고 나와 다르면 적으로 몰기 그리고 피해의식 강조하기 노무현 민중파 맞습니다.
그리고 선의로 정말 민중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것도 맞습니다.
독재자를 싫어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시저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지요.
"세상의 모든 악행은 그 근원은 선의에 있다"
노무현은 그릇이 안되는 겁니다. 독재를 하지 않을 선의는 있지만 민주정을 이끌어 나갈 역량이 안되는 겁니다.
민중과 가까이 갈 줄은 알지 민중이 원하는 것은 옆집 아저씨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존경할만한 지도자라는 것은 모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과 말을 솔직히 하는 것을 구분할 줄 모릅니다.
탄핵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성]없는 탄핵을 당했다고 탄핵을 다시 [정당성]없는 폭력으로 뒤집어서는 안됩니다.
탄핵은 [정당성]이 없어도 국민의 힘으로 뽑은 국회에 의해 [합법성]이 인정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뒤집으면 [정당성]이 돌아오지도 않고 [합법성] 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통령은 [선]하기만 해서도 안되고 [솔직]하기만 해서도 안되고 [정당성]만 있어서도 안됩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량]과 [정당성] 입니다.
노무현은 [정당성]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말도 안되는 이유로 탄핵한 것은 [정당성] 없는 행위였기 때문에 탄핵에 반대했지만 이미 탄핵이 [합법성]을 가져버린 이상 그에게 문제되는 [역량]의 문제를 제기해서 그가 용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물러나지 않으면 노무현이 국가를 걸고 총선에 배팅했다는 음모론에 두고두고 시달릴 겁니다.
결국 총선에 이기든 지든 노무현이 물러나지 않으면 [정당성]도 의심받고 [역량]이 돌아올 리도 없겠지요.
대통령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게 야당이 놓아두지 않았잖냐고 하지 마세요.
말 함부로 하는 것도 역량이 없는 겁니다.
이라크 파병도 예스 노를 못하고 국민 눈치를 보면서 국민을 반으로 가른것도 역량이 없는 겁니다.

신행정수도
북한산 관통 고속도로
핵페기장건설
FTA
북한핵 문제 등.......등 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통령은 민의를 받아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민의 이전에 과감하게 해치워야 할 일도 있는 겁니다.
민의만 받아서 일을 할 거라면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국무위원제로 가면 됩니다.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강한 권한을 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장외세력인 노사모에 의존해서 민의가 만들어질 때 까지 기다려서 꾸물쩍 댈겁니까?
이건 대통령의 역량이 없음입니다.
그저 노무현씨는 정치를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를 비평하는 사람으로 남았으면 참 역사속에 청렴하고 선한 인물로 남았을 겁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선거에서 국민의 힘을 보여 줍시다....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과 쿠데타세력에 이나라를 넘겨줘서는 결코 안됩니다. 우리모두 투표에 참가 하여 본떼를 보여줍시다.

대통령탄핵안 가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2004년 3월 12일, 대통령 탄핵 가결과 함께 終焉을 고 하였다. 민주, 한나라, 자민련의 신 야합 3당은 가장 淺薄하고 野卑한 방법으로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통령 탄핵 안을 가결시켰다.

냉전주의, 지역주의, 부패질서에 기생해 온 이들 집단은 국민이 부여한 입법의 권리를 악용하고 헌정을 유린하여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가려는 국민의 여망을 짓밟은 것이다. 당면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 중개련은 시국에 대한 입장을 表하고자 한다.

노무현 정권 출범이후 다수의 국민들은 기득권 집단이 새로이 탄생한 참여정부를 쉽게 용납할 것인지 국민들은 그동안 걱정스럽게 지켜보아왔다.

정치권이 아무리 삼류라고 해도 국민의 절대의사를 휴지조각처럼 무시하는 탄핵 의결까지 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나, 끝내, 그들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으며,이는 한 치의 주저함 없이 赤裸裸하게 공개된 정치적 야욕에 대한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주지의 사실은 4·15 총선을 앞두고 날로 허물어져 가는 집단의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한 마지막 생존을 위한 당리당략적 몸부림일 뿐이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역사적 안목에서 내린 결단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또한 이번 탄핵사태에 대해서 법적 하자도 명확히 존재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가적 중대 사안을 반대 토론을 거치지 않고 물리적으로 소수를 제압하면서까지 무기명으로 진행 시킨 것에 대해 국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표출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신 야합 3당이 내세우는 탄핵사유의 핵심은 “선거중립 의무위반”을 들고 있으나, 대통령의 언론과의 발언은 법률적으로도 명백하게 탄핵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탄핵 이유로 헌법 제 65조를 들고 있으나,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율사들이 많다는 야 3당에서 이 점을 몰랐을 리 만무하며, 따라서 우리는 이 나라 헌정질서를 걱정하기에 음험한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는 탄핵 자체를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힘과 국회의장의 공권력을 동원한 민주질서 파괴행위는 국가의 위상과 국민들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제 야 3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 한다. 국민들은 신야합 3당의 어떠한 개헌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시도는 전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아울러 여론을 호도, 선동, 조작하는 일부 沒知覺한 愚昧言論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16대 국회임기가 종료되는 마당에 국민이 선출한 임기보장의 대통령에 대해 무자비한 공권력을 악용한 헌정질서 파괴행위, 경제불안 조장, 국론분열 등의 행위는 전국민적 저항과 역사적 심판을 통해 반드시 지탄받고 퇴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양심세력들은 일치단결하여, 지난세월 힘겹게 밀어 온 역사의 수레바퀴를 계속 밀고 나가야할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중개련은 향후, 금번 탄핵안 가결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개혁세력,시민단체등과 연대하여 탄핵 반대에 적극 참여하고 중랑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탄핵반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촛불시위,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는 등, 일체의 음모론적 국가 저해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아울러, 4.15총선을 ‘부정부패 및 수구냉전, 지역주의 청산의 날’로 정하여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2002년 3월 15일

중랑자치개혁연대

의회 민주주의 탄생 이 빛도 보기전에 죽는가?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한 것을 참 민주주의 탄생을 박수 하여야 하건만
쿠테타 운운 하며 미쳐날뛰는 모습보니 마치 북한국민들이 정일이 에게
미처 날뛰는 모습을 보는듯 하구나..아아 통탄하도다 민주주의는 죽어 가고
개인 숭배의 징조가 보이는 구나 국민들이여 정신차리시오 군중 심리를 이
용 하는 자의 속임수에서 빨리 벗어 나시요 정신을 혼미케 하는 자들에게서..

소위 코드정치를 앞세운 미디어 독재로 조회수:2


분명히 탄핵전 국민여론은 노무현도 사과 할것을 요구

했다. 라는 과정을 언론에서는 왜 이 사실만 쏙 빼

고 말하는가?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을 내세우는

현재의 상황논리가 소름 끼칠뿐이다.

어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박받았던 개혁세력이 오늘은 복수의 칼을

뽑은 듯이 또 다른 수구기득권세력으로 대체되

는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는것이다.

그들은 소위 코드정치를 앞세운 미디어 힁포를 넘

어 미디어 독재로 가고 있다, 국민의 눈과 귀

를 멀게 하고 망각의 시간으로 내몰고 있다.

21세기 미디어 세상에서 군사독재시대보다도

업그레이드 된 더욱 가공할 위력을 지닌 또 다른 형태에

권력을 우리는 맞고 있는 것이다.

조순형눈구멍이뒤집어졌나봐 영남유권자를우습게보는모양이여/
민주당조순형은 친노든 반노든 국민이선출한대통령을 집밟고 눈구멍이 뻔해가지고 한자리해볼까 하고 차떼기정당과손잡고 도덕성업는 행위를일삼아 대통령을탄핵하고 내란음모을꾸며 나라을 어지럽혀 국민을불안하고 경상도땅에가면 지지을많이얻을모양인데 경상도양반을 어리석게 보는는모양인데 천만에요 그런간신배는 꼭이번에심판됨니다 국민선택한대통령이므로 잘못이있다면 국민에신임을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민에신임을묻겠할때는반대하더니 갑자기93명이란국회으원들이 국민은안중에도없이 짜고치는고스톱판식 탄핵을해서 당리당략해서 더욱더차떼기해먹을속셈아닌가? 탄핵자93명은그동안무엇을이루었으며 나라을위해무엇을했는가 ? 한다는짓이 국가원수나 탄핵하고국기를흔들어국가을위태롭게하고 차떼기도적질이이나하는것뿐 더있는가그런못되어먹을 행위을저지르고 국민과 나라을위해서 이룩한 업적이라는데 지나가는 개색끼가 웃을 일임니다 또한 93명당선지지도표가 또한 대통령당선지지도표보다 과연 더많은가 ?우리모두 힘을모아 매국노을 이땅에서 영원히추방시킵시다

누가 누구를 탄핵 하느냐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탄핵실시한 놈들 저거들 서서로도 손들어보라고 하세요
자기들 자신은 탄핵을 받을짓을 하지 않았는지
개새끼들입니다. 아니 더 못한 놈입니다. 개새끼는
지를 키워준 사람은 잘 따르기나 하지
이놈의 새끼들은 나라의 국부인 대통령을 저거 멋대로
저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갈아치울려는 행위를 하는지.
인간 말쫑들입니다. 세상에 이런 지구 전체적인 망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인간 새끼들 한나라당,민주당 새끼들 다 총으로 쏴죽요야 합니다.
총알도 그런새끼들에게는 아깝습니다.
땅파묻어서 매장을 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신성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땅이 더럽어집니다.
태평야 한복판에 빠뜨려야 합니다.
개새끼들이 전두환,노태우등 힘있는 대통령 앞에서는 끽 소리 못한것들이
순하게 대접하면서 살렬고 하는 대통령을 갈아취울려고 하다니
개새끼들 다 죽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