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도입해야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1/06/07 00:00
민주노총 등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개최
"사실 선거법은 단 세줄이면 됩니다.
첫째,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정치 활동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한다.
셋째, 정치자금 등 돈과 관련된 범죄는 가중 처벌한다."
'농담'이라는 정대화 교수(상지대 정치학과) 말은 현 선거법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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