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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정치자금법, 선거법 어떻게 바꿔야 하나?
국회/17대국회 :
2007/06/12 00:00
의정감시센터가 6/11(월), 주최한 [정치자금법, 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 자료집 원문입니다.
자료집에는 박명호 교수(동국대)의 발제문과 김정권(한나라당). 김동철(무소속)의원,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의장, 연세대 이종수 교수(법대), 판도라TV 황승익 이사의 토론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의정감시센터 n19950f00_20070611.hwp n19950f01_2007061...
"국회 운영,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국회/17대국회 :
2006/07/13 00:00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17대 국회 전반기 평가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7월 13일 여의도 기계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운영,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라는 주제로 <17대 국회 전반기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17대 국회 2년의 활동이 국민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미...
정치적 의사표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관행 바꿔야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3/30 17:25
네티즌, 공무원,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해야
1. 부패한 정치권이 사회의 변화에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동안, 유권자들의 정치참여와 개혁의 의지는 더욱 적극화되고 있고 그 표현방법과 주체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낡은 제도와 관행이 가로막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 경찰이 인터넷에서의 정치...
노 대통령은 불법 정치자금의 진실을 밝혀라
정치자금 :
2004/03/09 15:59
야당과의 비교 통해 정당성 강조하는 안이한 인식 바꿔야
1.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측이 기업으로부터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발표한 수사내용에 따르면 노 대통령 측은 안희정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30억원을 포함, 총 114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했다. 삼성으로부터의 불법자금 수수사실이 밝혀진 것은 기업과 정치권의 관...
낡은 정치 바꿔, 바꿔! 유권자의 힘으로!
유권자운동/2002대선유권자연대 :
2002/09/24 19:30
300여 시민사회단체, 2002대선유권자연대 발족
"정치를 혐오해 외면할수록 정치는 더욱 혐오스러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습니다.(선언문 중)"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유권자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들은 더 이상 정치인들이 새로운 정치판을 짜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권자...
<시민단체 초청토론②-정동영>이인제·노무현, 승부지상주의 버려라
유권자운동/2002대선유권자연대 :
2002/04/09 15:54
햇볕정책은 화해·협력에서 '평화·협력정책으로 바꿔야
(편집자주)사이버참여연대는 시민의신문이 주최하여 경실련, 녹색연합, 민언련, 서울 YMCA, 여성연합, 참여연대, 환경연합이 공동으로 벌이는 민주당 경선후보 초청 토론을 연재한다.
이 자리를 통해 민주당 각 경선후보들이 시민사회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헌법의 판단으로 던져진 '바꿔'
유권자운동/2000총선연대 :
2000/10/13 00:00
총선연대, 선거법 제252조 등 위헌법률심판제청
총선연대관련 기소자 32인 전원 및 공동변호인단은 10월13일 오후 2시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제25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경호 원주총선연대 상임대표는 "시민의 힘으로 선거를 바꾸자라는 기조아래 펼친 총선연대의 활동은 새로운 선거운동을 모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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