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에 해당되는 글 3건
2007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 및 정책
국회/17대국회 :
2007/09/03 14:36
□ 주거 복지 정책 관련
1.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 주택공급정책 본격적으로 심사해야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고분양가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는 ‘분양가공개 - 검증 - 행정지도 - 행정제제’를 뼈대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했지만, 임대료 차등부과제 등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여전히 심사를...
상임위별로 한미FTA 협상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추진해야
국회/17대국회 :
2007/04/09 12:11
상임위별 한미FTA 의정활동 모니터링 하고 의원 평가 진행할 것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하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민연금개혁, 사각지대 해소 방향으로 재논의 해야할 것
■ 267회 임시국회 모니터 방향과 과제
통상절차법 제정 시급, 상임위 별로 한미FTA협상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추진해야
참여연대, 상임위...
<안국동窓> 대통령 ‘바보’ 만들기
칼럼/기고 :
2007/01/04 15:24
새해가 되었어도 희망이 담긴 덕담조차 듣기 어렵다. 일제와 독재의 역사에 뿌리를 둔 부패세력만이 희망가를 소리 높여 부르고 있을 뿐이다. 일부 개혁세력의 잘못이 개혁에 대한 희망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여기도록 하는 무서운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꿀릴 게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정말로 무책임한 것이다.
그런데 상황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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