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제도'에 해당되는 글 6건
"여야 총무단 합의사항 생색내기로 그치지 않아야"
국회/16대국회 :
2002/11/06 22:10
대선유권자연대, 정치권에 반부패제도 연내 입법 결단 촉구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한 지 오래다. 유권자들은 더 이상 정치인들을 믿지 못한다. 김영삼 정권이 부정부패로 무너졌고 김대중 정권 역시 기대를 저버렸다. 그래서다.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외치는 비리척결의 의지를 제도로서 우선 보여달라는 까닭은.
▲ "내년이면 늦으리! 연내입법 실현하...
반부패제도 연내입법 무산위기
유권자운동/2002대선유권자연대 :
2002/10/30 23:06
대선유권자연대, 반부패제도 입법화 강력 요구
정기국회 폐회가 11월 8일로 바짝 다가왔다. 반부패 5대 개혁과제의 대선 전 입법화와 관련하여 각 당 후보들은 수차례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폐회 10여 일을 앞둔 28일에야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고 활동 종료시한을 대선 이후로 미루어 놓았다.
이에 지난 15일 반부패 5대개혁과제를 입법청원한 2002대선유...
국회, 부패방지법 본회의 표결 집계 오류 인정
국회/16대국회 :
2001/07/11 00:00
전근대적 기립표결방식이 빗어낸 국가적 망신
부패방지법 국회 본회의 표결시 집계 오차가 있었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사실임이 지난 10일 확인됐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당시 표결상황을 녹화한 자료 등을 검토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부패방지법 천정배 의원 수정안 표결결과를 찬성 33표, 반대 167표, 기권 61표에서 찬성 35표, 반대 167표,...
민생·개혁법안 회기내 처리를 위한 시민로비 선포 기자회견
국회/15대국회 :
1999/11/10 00:00
1.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은 11월 10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패방지법, 인권법, 국가보안법, 부가가치세법(과세특례), 약사법(의약분업), 임대주택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우선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기자회견 후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은 각 국회의원실에 서명용지와 개혁법안의 내용을 발송하고, 개혁법안의 입법화를 촉구하기 위해 정...
김현철씨 사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국회/15대국회 :
1999/08/09 00:00
1. 우리 각 사회단체는 그동안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방침에 관련하여 김현철씨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과 법감정,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에 비추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김현철씨 사면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외면하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
서상목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국회/15대국회 :
1999/04/07 00:00
여야의원의 특권의식에 짓밟힌 국법질서
1. 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범법행위가 거의 명확하게 드러난 서상목 의원에 대한 적법한 수사와 처벌을 여야국회의원들이 방해하고 나선 꼴이 되었다.
2. 서상목의원은 국세청을 동원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한 중대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 있다. 이는 개인비리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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