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발의 유보하고 정당과 대선후보의 논의 촉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 개헌은 충분한 정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3/8),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일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헌안 시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과 대선 후보가 개헌을 약속할 경우, 자신의 개헌안 발의를 유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
2007/03/09 13:53 2007/03/09 13:53
재경위 의원발의법안 204건으로 1위, 산자위 법안처리율 70%로 1위, 민주노동당 의원 1인 7.7건 발의해 가장 높은 성적 나타내 ※ 이슈리포트⑬에서는 안건투표율, 상임위 출석률 분석에 이어 2004년 5월 30일부터 지난 7월 임시국회까지 (2005년 7월 6일까지) 17대 국회에 1년간 접수된 법안의 처리 현황을 분석, 평가하였다. 17대 국회에는 2004년 5월 30일 개원 이...
2005/09/12 13:06 2005/09/12 13:06
이슈리포트⑬에서는 안건투표율, 상임위 출석률 분석에 이어 2004년 5월 30일부터 지난 7월 임시국회까지 (2005년 7월 6일까지) 17대 국회에 1년간 접수된 법안의 처리 현황을 분석, 평가하였습니다.
의정감시센터




2005/09/12 00:00 2005/09/12 00:00
언뜻 보기에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새해에는 큰 갈등이나 싸움이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선언이 실현될 조짐일까. 때 아닌 밀월 분위기가 여야와 언론 사이에 감돌고 있다. 승자와 패자 구분 없이 서로 상처만 잔뜩 안는 소모적 싸움을 중단하고 경제부터 해결하자는 새 출발의 호소가 제대로 먹혀 든 결과라면 다행이다. 그러나 지금의 평화가 새해 덕담 수준의 휴전이 아닐까 우...
2005/02/02 19:51 2005/02/02 19:51
17대 정기국회 회기 내 본회의 반드시 통과시킬 것 참여연대가 17대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시킬 개혁안으로 선정한 6개 분야 45개 개혁과제 중 13대 핵심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청원 및 의원발의가 이번 주 중에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주내로 국회 입성이 예정된 개혁법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국민연금기...
2004/09/21 16:50 2004/09/21 16:50
15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대통령 탄핵발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여 긴급회동을 갖은 저희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은 나라를 망치고 있는 두 야당의 대통령 탄핵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이 과연 합당한 명분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기...
2004/03/10 12:51 2004/03/10 12:51
야당은 탄핵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1. 3월 9일 오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안을 마침내 발의하고 말았다. 우리는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의 발언을 문제삼은 선관위 결정에 노무현 대통령의 대처가 적절치 못했음을 지적한다. 외국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직접 호소하기도 하고, 우리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과거 대통령이...
2004/03/09 17:01 2004/03/09 17:01
인터넷참여연대는 서청원 의원 석방요구 결의안과 이를 발의한 의원들의 명단을 입수하여 공개합니다. 국회의원(서청원)석방요구결의안 의 안 번 호 3126 발의연월일 : 2004. 2. 6. 발 의 자 : 박종희 임인배 박혁규 권태망 심재철 윤두환 이해구 김락기 이양희 박원홍 김용학 심규철 신현태 김동욱 김황식 서상섭 김진재 박시균 김용균...
2004/02/09 19:49 2004/02/09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