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에 해당되는 글 3건
제256회 정기국회 모니터보고서
국회/17대국회 :
2006/01/15 00:00
정기국회 파행, 임시국회 보이콧 등 구태정치 재연 - 민생ㆍ개혁법안 처리 미흡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계로 본 국회’ 등의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2005년 정기국회를 종합...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
국회/17대국회 :
2005/09/21 13:24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
□□ 사회 인권 분야
1. 임대주택 관리비 및 임대료의 지역적 편차와 저소득층 부담능력 감사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비 지출 실태 감사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별 항생제 처방률 평가 결과 공개
4. 축산 항생제 오남용 실태 공개
5. 인터넷상의 개인...
2005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6대 분야 23대 개혁입법과제
국회/17대국회 :
2005/08/31 13:21
□□ 분배구조개혁 및 사회적 차별 해소 분야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부개정안 부분 반대 및 최저생계비 상대적 계측방식 도입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빈곤층이 716만 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각지대가 37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교육․주거 지원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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