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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재정 배분 원칙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보육의 공공성 확대 기조로 추진해야
유권자운동/2007대선시민연대 :
2007/10/16 12:30
17대 대선에 출마 예정인 후보들이 각각 보육재정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서울지역 어린이집을 방문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정권을 잡으면 3조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가 보육비를 부담하겠다”며 “서울의 경우 각 구별로 저렴한 비용의 구립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별 육아 환경 차이 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선시민연대는 약 3조원...
국회사무처 국감, 무원칙하게 집행된 정책개발비 100억원의 사용 실태 철저히 검증해야
국회/17대국회 :
2005/09/27 13:06
평가위원회 구성 등 당초 약속 어기고 일률배분하게 된 경위와 그 책임주체 확실하게 가려내야
9월 28일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 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운영위 국감에서는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100억 원의 사용 실태와 배분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국정감사가 다음 연도 국회 예산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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