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쟁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회/17대국회 :
2007/05/07 20:4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2005년 5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안으로 2005년 12월 정부안으로 제출되어 2년 여 간 국민적 의견수렴과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
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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