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낙천운동 금지 선거법 합헌 결정
유권자운동/2000총선연대 :
2001/08/30 00:00
총선연대,"헌재 판결 납득 못 해"
시민단체의 낙선, 낙천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하경철 재판관)는 30일 시민사회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58조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총선시민연대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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