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향적 판결이나 유죄 유감, 대법원에 상고할 것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총선연대 지도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유무죄 논란이 있었으나 만장일치 합의가 없어 원심을 뒤집을 수 없고, 형량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선고한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총선연대 관계자들은 "매우 전향적이...
2001/12/26 16:27 2001/12/26 16:27
전 광주전남총선연대 이학영 집행위원장 강제연행구금에 즈음하여 1. 이학영(49) 순천YMCA 사무총장(전 광주·전남 총선연대 집행위원장)이 어제(11일) 오전 11시께 검찰에 연행돼 순천교도소에 수감(노역장 강제유치)됐다. 이 총장이 수감된 것은 4·13 총선 당시 낙천낙선 운동에 따른 선거법 위반 벌금(100만원) 납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학영 사무총장은 "국민의 정당...
2001/09/15 07:22 2001/09/15 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