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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등 정치자금법 개정취지 훼손하지 말아야
1. 2기 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 김광웅 위원장이 정치자금의 모금 범위와 방식의 대폭 완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의 신분으로 정개협 내부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 정치개혁의 대의와 원칙에도 벗어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이같이 발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2005/02/16 11:53
2005/02/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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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개협 구성·비례대표 확대 등 선결 과제와 방향 논의 뒷전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18일 기자간담회 형식을 통해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를 꺼냈다. 천 대표는 이날 정치자금 후원금 확대, 중대선거구제 도입, 지구당 부활 등을 거론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 밖에도 선거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등 다수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할...
2004/07/19 18:49
2004/07/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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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주노동당과 정책간담회 가져
17대국회 개혁과제를 각 당에 전달하는 마지막 차례로 참여연대는 16일 오전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단과 조찬 간담회 형식으로 개혁과제를 전달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정치개혁, 경제개혁, 부패방지 등의 분야에서 폭넓은 공조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 농업대책, 부유세 등의 문제에서는 일정한 시각차를 드러내거...
2004/06/16 15:22
2004/06/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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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 면담해 개혁과제 전달
참여연대가 17대 국회 개혁과제를 각 당에 전달하는 첫 일정으로 10일 오전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시민단체가 한나라당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고 정책에 있어 협력할 것을 협력해 나가자고"고 주문했다. 면담에 나온 한나라당 의원 대부분은 특히 현재 여당과...
2004/06/10 20:28
2004/06/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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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자민련 주도에 민주당 사안별 공조, 열린당도 비례대표 확대 의지 부족
국회 정개특위가 비례대표 축소,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은 커녕, 되려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각 당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이들 선거법 개악은 한나라당과 자민련 2개 정당이 당론으로 주도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사안별로 공조하고 있다. 열린...
2004/02/16 21:34
2004/02/1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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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도 제외한 다른 정치개혁안 1월 안에 합의 예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 이하 정개특위)의 선거법 소위원회가 19일 오후 2시 회의를 진행해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확대하는 선거법 개혁안에 대체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로 지난해 현행 대비 선관위 권한 약화 등 개악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 논의가 새해 들어 범국민...
2004/01/19 21:11
2004/01/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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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우리는 낙천낙선운동을 출범시키면서 제발 4년 뒤에는 똑같은 운동을 되풀이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랬다.
그리고 당시 우리의 운동은 예상 밖의 효과를 거둠으로써 16대 국회의원들만큼은 시민의 눈길을 두려워하고 시민의 의지를 존중하여 정치개혁과 국가발전에 매진하는 민주 선량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제 또 다시 부패분자를 비롯한 부도덕한 인사들과...
2004/01/12 10:33
2004/01/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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