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해당되는 글 79건
2007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 및 정책
국회/17대국회 :
2007/09/03 14:36
□ 주거 복지 정책 관련
1.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 주택공급정책 본격적으로 심사해야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고분양가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는 ‘분양가공개 - 검증 - 행정지도 - 행정제제’를 뼈대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했지만, 임대료 차등부과제 등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여전히 심사를...
[법안쟁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정치일반 :
2007/08/13 18: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7월 3일 본회의에서 법사위 대안과 변재일, 유승희 의원이 각각 제출한 수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인권단체와 시민단체 등 국회 안팎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법안 심사를 정기국회 이후로 보류한 상황이다.
법사위 대안은 통신비밀확인자료 범위 안에 발신기지국 추적자료(위치...
국회, 결국 네티즌 선거운동 자유 확대 선거법 외면
국회/17대국회 :
2007/07/02 11:28
한나라당 선거법 개정안은 ‘집권의 걸림돌은 모두 규제하겠다’는 피해망상 법안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은 7월 국회 소집하고, 유권자 참여 확대 방향의 선거법 입법해야
지난 6/28(목),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가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관한 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한나라당이 사실상 정반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찬반 논란을 벌이다 정치개혁특위로 심...
통상절차법 입법, 6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되나?
국회/17대국회 :
2007/06/22 13:12
임종석 소위원장 탈당 등 핑계로 한미FTA 견제할 핵심 입법 방치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즉각 정상화하여 입법 책임을 다해야
어제(21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여 ‘조약체결절차법안(일명 통상절차법)’에 대해 심사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소위 위원장인 임종석 의원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면서 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정리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법안쟁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회/17대국회 :
2007/05/07 20:4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2005년 5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안으로 2005년 12월 정부안으로 제출되어 2년 여 간 국민적 의견수렴과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
이 법안...
한나라당은 ‘유권자 정치참여 원천 봉쇄 법안’ 즉각 철회해야
국회/17대국회 :
2007/04/19 13:37
유권자에 재갈 물리고, 선거 독점하겠다는 기득권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
국회는 정치관계법 입법 위해 범국민적 논의에 착수해야
최근 한나라당이 발표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대폭 규제하고, 선거를 독점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 기득권적, 비민주적, 시대착오적 방안이다. 특히, ‘국가로부터 보조금 및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한나라당, 원내 1당으로 2월 국회 파행 책임져야 할 것
국회/17대국회 :
2007/03/08 11:05
주택법 후퇴, 출자총액제 완화 등 열린우리당 ‘개혁포기’ 선언
3월 국회 조속히 합의하고, 민생, 개혁법안 처리해야
2월 국회가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가운데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핵심 민생법안으로 꼽혔던 주택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고, 사법개혁법안 등 이미 사회적 논의를 마친 개혁법안들도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본회의 보이콧, 영원히 ‘반민생 정당’으로 낙인찍힐 일
국회/17대국회 :
2007/03/05 15:11
한나라당은 민생법안 처리 위해 국회 의사일정에 성실히 임하라
한나라당이 오늘 본회의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 망령이 또다시 국회에 드리운 것이다. 서민들이 폭등하는 집값에 눈물을 흘리든 말든, 민생고를 호소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사학법 재개정만을 고집하는 한나라당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정부에 대한 국민...
[법안쟁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
국회/17대국회 :
2007/02/25 10:45
특수형태 근로자의 지위와 보호에 관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기업의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경제적으로는 종속적이지만 노동자로서 노동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열악한 처우로 인한 분쟁도 점점 확산되고 있고, 특수형태 근로자의 지위와 보호에 관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도 커지고 있는 상...
2007년 국회, 민생·개혁분야 입법 방향과 과제
국회/17대국회 :
2007/02/05 14:23
□ 주거 복지, 서민금융 정책 관련
1. 부동산 및 서민주거안정 문제
올해는 대선으로 인해 국회 활동이 그 어느 해보다 충실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급한 민생 입법이 선거를 이유로 미뤄질 이유는 없다.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버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고분양가 해결책과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에는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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