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에 해당되는 글 12건
[국회 이슈리포트] ‘금배지’여러분, 제 말 똑똑히 들어요!
국회/17대국회 :
2007/03/02 11:49
참여연대 ‘열려라,국회’ 사이트, 의정평가 정책찬반
네티즌 참여통로로 자리 잡아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국회감시사이트 '열려라, 국회!'는 의원들의 신상정보와 의정활동 기록, 재산자료와 언론기사 등 각종 의원정보를 집대성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사이트는 ‘의원에게 한마디’ 코너를 통해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원평가를 진행하고, 입법, 정책로비를...
2006 정기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및 정책 과제
국회/17대국회 :
2006/09/14 14:39
□□ 시민사회 분야
1. 한미FTA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가능토록 ‘통상절차법 제정’ 서둘러야
한미 FTA와 같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조약 및 협정은 체결 단계마다 국회의 점검과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 국제조약 및 협정과 관련한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 이슈리포트⑬] 17대 1년 의원 법안 발의, 16대에 비해 3.6배 증가
국회/17대국회 :
2005/09/12 13:06
재경위 의원발의법안 204건으로 1위, 산자위 법안처리율 70%로 1위, 민주노동당 의원 1인 7.7건 발의해 가장 높은 성적 나타내
※ 이슈리포트⑬에서는 안건투표율, 상임위 출석률 분석에 이어 2004년 5월 30일부터 지난 7월 임시국회까지 (2005년 7월 6일까지) 17대 국회에 1년간 접수된 법안의 처리 현황을 분석, 평가하였다.
17대 국회에는 2004년 5월 30일 개원 이...
[국회 이슈리포트⑫] 출석만 체크하고 본회의장 비우는 직무유기 의원 많다
국회/17대국회 :
2005/07/26 11:31
본회의 출석률 90%이지만 안건 투표율은 74%로 드러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004년 6월 5일부터 2005년 7월 6일까지 17대 국회가 1년간 개최한 본회의 의원 출석률과 의안 투표율,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등을 분석하여 17대 국회를 평가할 예정이다. 이슈리포트⑫에서는 본회의 출석률과 의안 투표율, 상임위원회 출석률을 조사하였다. 출석 및 투표...
제254, 255회 (6, 7월) 임시회 모니터보고서
국회/17대국회 :
2005/07/18 14:15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각종 통계 자료’, ‘이번 회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 선정’ 등의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의정감시센터는 이번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6월 임시국회와 헌재재판관 후보 및 국정원장...
'국회개혁을 위한 10대 제안' 전문
국회/17대국회 :
2005/02/02 11:41
"국회 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17대 국회는 전체의원의 63%가 초선의원으로 물갈이되며 제 2의 제헌국회라는 칭송을 받으며 개혁의 열망과 국민적 기대를 안고 탄생했습니다. 17대 국회도 이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구태를 극복하고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일하는 국회와 생산적인 국회가 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17대 국회의...
17대 국회, 개혁의 전진이냐 좌절이냐
국회/17대국회 :
2004/09/01 10:00
첫 정기국회 의미와 참여연대의 대응전략
17대 첫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여정에 돌입한다. 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는 시작하기도 전에 산적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제 정당과 정치세력의 극심한 대립을 예정해 놓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역시 이번 정기국회가 17대 국회 4년 전기간에 걸친 개혁성을 가름하는 중대한 정치적, 시기적 분수령으로 규정...
낙천낙선 기준 관련 총선후보자 정보 공개된다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3/09 01:53
1차로 100여 명 공개, 후보 등록 시점 맞춰 모든 후보자 대상 공개 예정
2004총선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가 발표한 1·2차 낙천대상자 정보와 별개로 낙천낙선 기준과 관련 있는 100여 명의 총선후보자들의 정보가 추가로 공개된다. 총선연대는 1·2차 낙천대상자 발표 과정에서 수집한 후보자 정보 중 총선연대 낙천낙선 기준과 관련,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후보자 정...
[16대 국회 해부⑤ 의정활동] 상임위 활동, 지나친 이동과 '이해충돌' 규제 필요
국회/16대국회 :
2004/01/29 20:23
연령 낮을수록 의정활동 활발
인터넷참여연대가 16대 국회의 의정활동 자료를 취합해 통계를 낸 결과 정치선진국에 비해 상임위 이동이 지나치게 빈번해 의원의 전문성 확보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 관련 상임위원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임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산 보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법안 발의건수, 본...
국민은 울부짖을 때 그는 공덕비를 세웠다
정치일반 :
2000/06/22 00:00
이한동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의견서 발표
'이 길은 전두환 각하의 분부로 건설부와 국방부가 시행한 공사로서 호국로라 명명하시고 글씨를 써주셨으므로 이 뜻을 후세에 길이 전한다.'
이게 무슨 해괴한 글귀인가. 이 같은 글이 쓰여진 이른바 전두환 전 대통령 찬양 공덕비는 아직도 의정부시에서 포천으로 가는 축석고개에 '호국로'라는 글귀가 박혀 세워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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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철거 [대표]최영희 입니다 당사는 전문지식을 갖춘 기능인이 항시 대기하고 있으며, 또한 귀사의 철거방식은 전문적,기능적,신속한 처리 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공사라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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