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에 해당되는 글 3건
심사 청구한 국회의원 48명 전원 백지신탁 대상되어야
국회/17대국회 :
2006/02/14 00:00
직무관련성 심사 기준, ‘소속 상임위’ 아닌 국회의원 ‘권한’에 맞춰야 할 것
어제(13일) 언론을 통해 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국회의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결과가 일부 공개되었다. 국회 '재경위‘, ’정무위‘, ’예결특위‘ 등 3개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보유 주식 일체와 그 외 소속 상임위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 또는 매각하도록 한다는 것이 심사위의...
공천부적격자 선정 기준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2/03 10:51
1. 공천 부적격자 검증을 위한 조사대상
- 1차 검증 : 16대 국회동안 일시적으로라도 현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전현직 의원 307 명
- 2차 검증 대상 : 원외인사 중 공천이 유력시되는 후보자
2. 공천부적격자 선정을 위한 조사 방향
1) 부패 행위
- 불법대선자금 등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알선수재 등 공직범죄, 각종 게이트 등...
[성명] 정치개혁특위, 선거구획정위의 재구성을 촉구한다
국회/16대국회 :
2003/07/08 13:02
이해 당사자인 한나라당 김용균의원, 민주당 박주선 의원 교체해야 할 것
1. 지난 7월 4일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등 일부의원이 인구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통폐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권자를 꿔줄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의 균형을 맞추어 선거구를 획정하라는 선거법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고 행정구역을 허무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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