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쟁점'에 해당되는 글 17건
[법안쟁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정치일반 :
2007/08/13 18: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월 22일 전체회의를 통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7월 3일 본회의에서 법사위 대안과 변재일, 유승희 의원이 각각 제출한 수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인권단체와 시민단체 등 국회 안팎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법안 심사를 정기국회 이후로 보류한 상황이다.
법사위 대안은 통신비밀확인자료 범위 안에 발신기지국 추적자료(위치...
[법안쟁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회/17대국회 :
2007/05/07 20:4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2005년 5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안으로 2005년 12월 정부안으로 제출되어 2년 여 간 국민적 의견수렴과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
이 법안...
[법안쟁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
국회/17대국회 :
2007/02/25 10:45
특수형태 근로자의 지위와 보호에 관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기업의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경제적으로는 종속적이지만 노동자로서 노동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열악한 처우로 인한 분쟁도 점점 확산되고 있고, 특수형태 근로자의 지위와 보호에 관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도 커지고 있는 상...
[법안쟁점]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
국회/17대국회 :
2006/12/19 21:29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지난 12월 8일, "살 때는 저렴하게, 팔 때는 공공에게 적정가격으로" 라는 기치를 내걸고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이 법안은 건설교통부에 회부되어 있고, 정부와 여당은 이계안 의원이 내놓은 '환매조건부 분양제'에 힘을 실어 가고 있다.
이계안 의원이 발의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법안쟁점]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국회/17대국회 :
2006/12/01 16:00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집’이다. 의식주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내 집 마련은 여전히 서민들에게 요원하기만 하다. IMF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책을 해제, 완화시키면서 부동산 거품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국가 경제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아파트 값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홍준표...
[법안쟁점]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17대국회 :
2006/06/30 18:21
대규모 식중독 사태로 학교급식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국회는 2년간 묵혀온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6월 30일에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최순영(노), 정장선(열), 강혜숙(열), 김영숙(한)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정부제출안을 통합ㆍ조정하여 교육위원회가 상임위 수정안으로 제안한 것이며, ‘학교 급식의 직영화’를 주요 골자로 하...
[법안쟁점]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
국회/17대국회 :
2006/06/09 15:53
통상조약에 국회의 감독,조정기능 강화
통상조약 체결은 일부 이해당사자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농어민·근로자·영세상공인·중소기업 등 이해당사자에게는 중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상조약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통상협상정보 등은 공개되지 않고, 국회의 정부에 대...
[법안쟁점] 국회의원 윤리강화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청원
국회/17대국회 :
2006/03/27 13:24
최근 우리 사회가 각종 파렴치한 성범죄로 치를 떨고 있는 상황에서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은 국민을 더더욱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의원들의 폭행, 폭언, 술자리 추태 등 의원들의 파렴치한 행동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최 의원 사건에서도 확인했듯이 본인도 인정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를 막상 국회가 징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법안쟁점] 부가가치세법 개정 통해 간이과세제도 폐지해야
국회/17대국회 :
2006/02/09 00:00
간이과세제도란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 사이에 있는 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간이과세대상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신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간이과세제는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인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사이 세부담 불공평의 근원이 되고있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별 죄의식 없이 탈...
[법안쟁점]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공개 및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 청원
국회/17대국회 :
2005/12/01 18:16
지난 11월 28일 X파일공동대책위원회(이하 X파일공대위)는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심의, 의결 업무를 수행하는 불법도청내용공개위원회 설치와 도청녹음테이프 등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을 때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공개 및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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