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04/06/30 17대 국회의 첫 작품이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니 (3)
  2. 2003/01/15 [논평] 임기 거의 다 채우고 당선무효 판결하면 무슨 소용이냐?
  3. 2001/12/26 총선연대, 항소심서 벌금형 크게 감경
  4. 2001/12/18 행정법원의 정치자금 등사거부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5. 2001/07/20 "국가안보 내세운 의원외유내역 비공개는 잘못"
  6. 1997/04/17 전노 대법원 확정판결-사면논의반대

17대 국회의 첫 작품이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니

국회/17대국회 : 2004/06/30 15:27
법원 검찰은 체포동의안 다시 발부해야 1. 6월 29일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원 구성조차 못하며 파행을 거듭하던 17대 국회의 첫 작품이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17대 국회가 시작부터 개혁의 의지를 저버리며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며 정치개혁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2....
2004/06/30 15:27 2004/06/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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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기 거의 다 채우고 당선무효 판결하면 무슨 소용이냐?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3/01/15 15:03
법원의 선거법 위반자 재판 지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1월 14일 김영배(새천년민주당 서울 양천을)의원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김윤식(한나라당 용인을)의원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되었다. 심재철(한나라당 안양동안)의원은 3심 계류 중으로 대법원 최...
2003/01/15 15:03 2003/01/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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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 항소심서 벌금형 크게 감경

유권자운동/2000총선연대 : 2001/12/26 16:27
전향적 판결이나 유죄 유감, 대법원에 상고할 것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총선연대 지도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유무죄 논란이 있었으나 만장일치 합의가 없어 원심을 뒤집을 수 없고, 형량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선고한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총선연대 관계자들은 "매우 전향적이...
2001/12/26 16:27 2001/12/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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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의 정치자금 등사거부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정치자금 : 2001/12/18 16:08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첫 계기 마련 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위원장 : 지은희)가 지난 7월 25일 제출한 "정당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 등사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행정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한 것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첫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적극 환영한다. 2. 지금까지 선관위는 각 정당이 제출한 정치자금...
2001/12/18 16:08 2001/12/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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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내세운 의원외유내역 비공개는 잘못"

국회/16대국회 : 2001/07/20 00:00
서울행정법원, '의원외유 내역 공개' 판결참여연대, 경실련 등 잇단 승소, 국회 밀실행정에 쐐기 1.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9일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담당변호사 : 최은순)가 "국회의원외유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요구한 외유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2001/07/20 00:00 200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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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 대법원 확정판결-사면논의반대

정치일반 : 1997/04/17 00:00
참여연대 긴급논평 -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보고 오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12.12 및 5.18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은, 12.12, 5.18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10여년에 걸친 국민들의 투쟁이 적어도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로서 일단 귀결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검찰의...
1997/04/17 00:00 1997/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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