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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제공자, 수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정치부패 뿌리 뽑아야
정치자금 :
2005/08/22 13:39
기부내역의 구체적 공개, 불법자금 국고 환수, 선관위 계좌추적권 부여 등
불법자금 근절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해야
8월 19일, 중앙선관위의 ‘2004년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실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정치자금에 대한 불법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업 및 법인 자금의 불법 수수, 국고보조금 유용, 허위 회...
[논평] 정치자금 투명성 전제없이 법인세 1%지원논의 반대한다
정치자금 :
2002/02/28 12:12
일체 정치자금 수입지출 공개 등 제도 도입이 우선
1.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지원하자는 진념 장관의 발언이 여러 가지 파장을 낳고 있다. 구체적인 입법화의 전망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현실적으로 정치자금 제도를 손댈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2. 법인세 1% 정치자금 지원을 주장하는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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