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치자금 투명성 전제없이 법인세 1%지원논의 반대한다
정치자금 :
2002/02/28 12:12
일체 정치자금 수입지출 공개 등 제도 도입이 우선
1. 법인세 1%를 정치자금으로 지원하자는 진념 장관의 발언이 여러 가지 파장을 낳고 있다. 구체적인 입법화의 전망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현실적으로 정치자금 제도를 손댈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2. 법인세 1% 정치자금 지원을 주장하는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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