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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에 대한 입장
국회/17대국회 :
2004/10/18 15:10
지난 17일 열린우리당은 정책의총을 열어 국가보안법의 폐지 이후 형법에 ‘내란목적단체’를 신설하고, 간첩 조항을 수정하는 대안을 당론으로 확정하였다.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재확인하였음을 평가한다. 이는 그 동안 국가보안법으로 우리 사회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해왔던 반세기의 역사에 종...
<안국동 窓> 법률가들이여, 더 이상 법을 비틀지 말라.
정치개혁 기타/2004탄핵무호범국민행동 :
2004/03/19 14:43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하지만 법적인 판단은 지극히 간단하다. 적지 않은 법률가와 법학자들이 거듭 밝힌 것처럼, 이번의 탄핵소추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헌법상의 요건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이다. 그리고 야당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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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한 언어구상으로 형법으로 대체한다고?
분명한 울나라에 주적은 북이고 동족이다.그러나 적화야욕이 강화된 반국가적 주적의 행동엔 제한적이어야 한다.시대적 변화엔 동조하지만 형법으로 다루기엔 미흡한것이 사실인 만큼 한나라,민주,노동,열우 각당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 하면 될텐데 이분법으로 칼을 가는것이 국민이보기에 정치적이고 그 뒤의 다른 속셈이 있는것 같이 보이는것이 나만의 오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지금의 대다수 70%에서 80%의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국보법페지에 반대함은 사실인데 귀 단체나 여권에서 밀어붙인다면 당연히 반항및 항거가 있지요.난 무식한 백성이라 정치는 몰라도 상식선에서 이바구하는것이니 토는 달지마시요.난 국보법에대해서 부분수정에 찬성하지만 페지는 반데라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