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7건
- 2006/09/05 [나경원 의원]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서
- 2006/08/29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이종걸, 박세환 의원에게 변호사업 휴업 의사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 2006/08/24 [안상수 법사위원장 답변서] 변호사직 겸직금지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 2006/08/16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금지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1)
- 2006/08/07 국회 법사위원, 변호사직 겸직 금지해야 (6)
- 2004/03/15 [기고] 그들은 그들 자신의 묘지를 준공했습니다
- 2002/02/25 [논평] 민주헌정파괴 전력, 김헌무 변호사 중앙선관위원 인준 반대
국회/17대국회 :
2006/09/05 00:00
2006년 8월 29일 참여연대의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이종걸, 박세환 의원에게 변호사업 휴업 의사 묻는 공개질의'에 대한 나경원 의원의 답변서
첫째, 국회법 40조2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의원님께서는 입법취지에 따라 변호사업을 휴업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이종걸, 박세환 의원에게 변호사업 휴업 의사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국회/17대국회 :
2006/08/29 13:11
안상수 법사위원장 금년 내 휴업 의사 밝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오늘(8/29), 법사위원 중 변호사직 겸직을 철회하고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 중인 나경원, 이종걸 의원과 변호사직 겸직 철회 신고도 하지 않은 박세환 의원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에 대한 의원의 의견을 묻고, 이 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안상수 법사위원장 답변서] 변호사직 겸직금지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국회/17대국회 :
2006/08/24 00:00
2006년 8월 16일 참여연대의 '법사위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금지 관련 공개질의'에 대한 안상수 법사위원장의 답변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금지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국회/17대국회 :
2006/08/16 13:02
국회 내에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상설기구 설치 등 추가적 조치 시급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오늘(8/16) 임채정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과 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 공개질의 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국회의원의 영리행위 금지는...
국회 법사위원, 변호사직 겸직 금지해야
국회/17대국회 :
2006/08/07 11:53
겸직철회 신고에 앞서 실질적인 휴업조치 이뤄져야
국회 내 직무관련성 판단 위한 상설 기구 마련해야
대한변협이 ‘일반 법률사무 등 변호사 업무가 국회 법사위 소관 사항과 무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국회법상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조항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의 입법은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논의와 조정의 결과물이다. 그럼...
[기고] 그들은 그들 자신의 묘지를 준공했습니다
정치개혁 기타/2004탄핵무호범국민행동 :
2004/03/15 17:52
원로 법조인 최영도 변호사의 격문
아래는 원로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최영도 변호사가 지난 13일 참여연대 10주년 총회에서 행한 연설내용입니다. 현 시국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되어 옮깁니다
참여연대 10주년 총회에 즈음하여
참여연대 회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
[논평] 민주헌정파괴 전력, 김헌무 변호사 중앙선관위원 인준 반대
유권자운동/2002대선유권자연대 :
2002/02/25 14:55
독재권력기관 국보위 참여, 재산 공개시 물의있어 좌천 경력도
1. 27일부터 2일간 각 원내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에 대한 최초의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2. 중앙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선관위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중앙선관위원에게는 "비당파성" 및 "...


Awe2006081602_n17655f002.hwp
n17655f001_200608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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