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표방 한나라당의 부끄러운 병역의무 이행 지난해 4월 나라를 온통 뜨겁게 달군 이라크 파병동의안의 국회 처리는 우리 국회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확인하는 자리였다. 당시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미국의 패권주의가 국회의원 개개인에 내면화되다시피 한 우리 정치사회의 역사에서 당론을 거스르고 68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파병동의안에 반대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
2004/01/19 10:59 2004/01/19 10:59
병역비리 관련, 국방위와 법사위 집중 모니터 예정대선 정쟁에서 민생과제 실종되지 않도록 감시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가 정쟁으로 '식물국회'가 될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이상희·최영도)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17개 입법과제와 18개 정책과제를 정리하여 12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입...
2002/09/12 10:55 2002/09/12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