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추경안 3대 초점 : 저소득층, 비정규직, 대학등록금 지원예산 등
국회/18대국회 :
2009/05/12 14:48
추경안 3대 초점 : 저소득층, 비정규직, 대학등록금 지원예산 등1. 경제위기 대책마련 추경심사에서 오히려 저소득층 지원예산 삭감한 보건복지위
- 경제위기로 빈곤층이 급격히 확대될 것은 주지의 사실임. 정부의 공식자료에 의하더라도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규모가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8.4%나 되는 것으로 추정됨. 특히 소득과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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