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에 해당되는 글 18건
정치관계법특위 정상화하고 유권자 선거참여 확대 방안 마련해야
유권자운동/2007대선시민연대 :
2007/10/04 13:20
특위는 소위원회 합의안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부터 거쳐야 할 것
정치관계법특위가 통합신당의 위원 정수 조정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일차적으로 통합신당의 책임이 크다. 정기국회에 임박하여 분당, 통합 등 당 내부 사정으로 국회 의사일정에 혼란을 주었고, 상임위 정수 조정 등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유가 어떻든 대선을 불과 두...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 수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정치부패 뿌리 뽑아야
정치자금 :
2005/08/22 13:39
기부내역의 구체적 공개, 불법자금 국고 환수, 선관위 계좌추적권 부여 등
불법자금 근절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해야
8월 19일, 중앙선관위의 ‘2004년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실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정치자금에 대한 불법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업 및 법인 자금의 불법 수수, 국고보조금 유용, 허위 회...
여야정당의 국민혈세 낭비, 선관위 책임지고 조사해야
정치자금 :
2002/06/19 14:20
참여연대, 2001년도 정당 국고보조금 회계보고 이의신청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19일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에 '각 정당의 2001년 국고보조금 회계보고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 5월 30일 '각 정당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분석결과'를 발표하여 국고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정책개발비의 전용, 부실한...
감사원의 정당 국고보조금 감사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정치자금 :
2001/12/19 15:56
정당은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정당보조금 회계감사에 협조해야
1. 국가예산으로 매년 수 백억원 이상씩 지급되고 있는 정당보조금의 방만한 사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각 정당의 비협조 때문에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정당보조금 회계보고의 허위사실이 지적되었고, 선관위의 조사결과 일부 허위사실이 적발되어 국고보조금 삭감조치가 이뤄...
정당보조금 유용한 정당과 감독포기한 선관위 고발장(1)
정치자금 :
2001/09/06 00:00
선관위 고발장입니다.
선관위가 안하면 우리가 한다!
- 시민 135명, 정당보조금 유용한 각 정당과 감독포기한 선관위 고발
- 정당보조금 유용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회계책임자(사무총장) 고발
- 정당눈치보기에 급급한 중앙선관위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2001년 8월 30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지검 민원실의정감시센터 awb210830_...
참여연대, 각 정당 및 선관위 고발원고 모집
정치자금 :
2001/08/28 00:00
정당국고보조금 유용,
중앙선관위가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정당 국고보조금 실사가 결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침에 따라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참여로 고발원고를 모집해 "각 정당 회계책임자는 '국민세금유용'으로, 중앙 선관위는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고발원고 모집은 27일부터 오는 29일 밤 12시까지이며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참여연대...
국고보조금 유용 관련 선관위 전체회의에 대한 논평
정치자금 :
2001/08/20 00:00
요식적인 국고보조금 처벌, 알아서 기는 선관위
선관위는 정당의 대변인인가?
요식적인 국고보조금 처벌, 알아서 기는 선관위
- 현행법대로 정당보조금 25% 삭감해야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7건의 "국고보조금 용도외 사용"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8,200만원의 보조금을 삭감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선관위는 정당의 대변인인가
정치자금 :
2001/08/20 00:00
요식적인 국고보조금 처벌, 알아서 기는 선관위/ 현행법대로 정당보조금 25% 삭감해야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7건의 "국고보조금 용도외 사용"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8,200만원의 보조금을 삭감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허위회계보고로 처벌할 경우 차기 년도 국고보조금의 25%를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처벌조항...
내년 정당국고보조금 현행법대로 25% 삭감해야
정치자금 :
2001/08/14 00:00
선관위, 국고보조금 허위회계보고 18건 적발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0년만에 처음으로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회계를 실사해 18건의 허위 회계보고 사실을 적발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선관위가 특별조사반까지 구성하여 허위회계 사실을 적발한 것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실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선관위 내부에서 처벌조항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시민...
국민 혈세로 '이웃돕기성금' 생색
정치자금 :
2001/06/25 00:00
'거짓 영수증' '사적유용'… 국고보조금 유용 백태
'거짓 영수증 남발', '정당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국민 혈세로 충당', '정책개발비로 식대, 신문구독'….
여야 3당의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는 부실기업을 능가한다. 시민단체 연대회의가 3개월동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야 3당이 신고한 지난해 국고보조금 회계보고 증빙서류 중 75.5%가 부실 증빙서류다.
그...
 카테고리
최근 트랙백링크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