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정치참여는 원천봉쇄, 돈 선거 의혹은 직무유기? 선관위 즉각 조사에 나서야박근혜, 이명박 후보 ‘일일 경선 자금, 지출 내역 공개’해야 한다 어제(30일) 인천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경선후보 합동연설회에서 홍준표 후보는 "마지막에 연설하니 3만원·5만원 받고 온 분들은 다 가버렸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홍준표 후보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사건이 아...
2007/07/31 16:20 2007/07/31 16:20
유권자에 재갈 물리고, 선거 독점하겠다는 기득권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 국회는 정치관계법 입법 위해 범국민적 논의에 착수해야 최근 한나라당이 발표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대폭 규제하고, 선거를 독점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 기득권적, 비민주적, 시대착오적 방안이다. 특히, ‘국가로부터 보조금 및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2007/04/19 13:37 2007/04/19 13:37
임지봉 건국대 헌법학 교수 인터뷰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총선 전 내려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18일 1차 평의를 갖고, 1차 변론기일을 30일로 잡았다. 또한 총 3차례 변론기일 중 한 번은 대리인이 아닌 대통령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는 30일 1차 변론기일에 대통령의 직접 출석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
2004/03/19 20:29 2004/03/19 20:29
격돌 대담 손봉호vs이종오 “시민운동은 정치적 중립을 고수해야 하는가?” 선거 때마다 시민단체들이 피해갈 수 없었던 이슈, 매번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때마다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이슈다. 2002년 대선에서는 특히 그랬다. 낙천낙선운동이라는 네거티브 전략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2000년 총선과는 달리, 시민단체가 선거에 개입할 여지가 현저...
2002/12/30 19:15 2002/12/30 19:15
자발적인 네티즌 정치참여 봉쇄,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1. 지난 11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일부 산악회와 인터넷 회원모임이 '특정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표명하고,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대선 출마 예정자의 지지조직 중 10개 조직에 대해 조직폐쇄, 대표자 고발, 활동 중지 등의 명령...
2002/11/21 17:00 2002/11/21 17:00
제주·울산 민주당경선 돈선거현장 고발과 시민옴부즈만 입장발표 "부정선거 현장이 시민의 눈에 포착됐다."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이남주 외 18인·이하 시민옴부즈만)은 3월 11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울산지역에서 치러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일부 후보가 돈 살포 등 부정선거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송...
2002/03/11 14:51 2002/03/11 14:51
[인터뷰]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권형하 씨 "어떤 선관위에서는 '지금 준 자료라도 보려면 보고 아니면 나가라'는 태도를 취한 곳도 있었습니다. 필사 작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일부 선관위의 권위적이고 비협조적인 자세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위원장 : 지은희)가 지난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실시한 각 지구당의 정치자금 회계보...
2001/06/27 00:00 2001/06/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