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처리과정이 합법? 국회 사무처의 엉터리 설명
국회/18대국회 :
2009/07/23 16:31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방송법 처리가 합법적이라는 국회 사무처의 엉터리 설명- 국회 사무처 주장 4가지 선례 비교투표불성립이라 주장하는 국회 사무처와 한나라당어제 7월 22일(화),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 3개법(신문법, 방송법,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였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은 둘째치고라도, 재투표의 위법성, 대리투표의혹 등 법안 통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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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설명은 오류- 가은 회기중에 처리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같은 회기라도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투표가 가능하고 시간상 어려우면 다음 회기로 넘긴 상황으로 이번 상황은 재투표의 상황의 즉시 실행의 가능성이 있어 종용한 것으로 지난 상황의 다음회기로 넘긴 것은 의장의 발언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적법이다. 법의 해석은 원칙이외 해석을 약간 달리 할 수는 있어도 적법성의 주장을 위법ㅇ로 보기는 무리다!!
정하걸님...최근 댓글쓰기에 열심참여해주시네요^^. 다른 회기에 처리하거나 또는 같은 회기이더라도 최소한 다른 회차라는 말씀을 하셔야죠. 근데 이번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투표종료선언후, 같은 날 회의에서 한 번 더, 즉 재투표 한 것이니 불법이잖습니까. 재투표의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려면, 투표종료를 사회자가 선언하지 말아야하는데, 사회자인 어리버리한 이윤성 부의장이 종료선언을 해버렸는데 이를 어쩌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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