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직무유기와 무기력 심각, 노무현 통상독재 책임의 절반은 국회에 한덕수 후보 인준 부결, 청문회 실시 등 졸속협상 책임 규명에 적극 나서야 미국 측 일정에 맞춰 세 번의 연기를 거듭하며, 한미FTA 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측에 매달려 4대 선결조건부터 내주고, 최소한의 절차인 공청회 없이 개시하더니, 협상 기간 내내 미국 측 요구에 쫓기고,...
2007/04/02 09:20 2007/04/02 09:20
법원 검찰은 체포동의안 다시 발부해야 1. 6월 29일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원 구성조차 못하며 파행을 거듭하던 17대 국회의 첫 작품이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17대 국회가 시작부터 개혁의 의지를 저버리며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며 정치개혁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2....
2004/06/30 15:27 2004/06/30 15:27
참여연대, 네티즌 분노 모아 비리의원 7인 의원직 사퇴운동 전개 2003년의 마지막까지 국민을 절망케 한 의원들의 뻔뻔한 작태에 대한 네티즌의 분노가 덕담을 나눠야 할 새해까지 식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비리의원 7인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정치권에 대한 네티즌의 분노를 모아 이들 7인의 의원직 사퇴와 검찰 출두를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사이버...
2004/01/05 22:18 2004/01/05 22:18
후안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1.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한나라당 최돈웅, 박명환, 박재욱, 박주천 의원, 민주당 박주선, 이훈평 의원,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7명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외면하고 연달아 임시국회를 열어 방탄국회 비난을 자초하더니 국민 여론을 의식하여 체...
2003/12/30 20:24 2003/12/30 20:24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보고 어제 국회는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에 대한 인준을 압도적인 표차로 거부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구상과 운용에 다시 한번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감사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다. 따라서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대통령제의 원칙이...
2003/10/06 13:12 2003/10/06 13:12
25일 오후 3시현재 48명 서명. 부결은 역부족, 파병 정당성 국회의원 내부논란 일듯 이라크 전쟁 지원을 위한 국군 파병의 국회 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여야 의원들이 최대 50명 선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체 의원의 18% 선으로 동의안 부결에는 역부족이지만, 노무현정부의 이라크전 지지와 파병 결정이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조차 정당성 논란을 예고하...
2003/03/24 20:37 2003/03/24 20:37
장대환 총리지명자 국회인준 부결에 대한 입장 1. 오늘 장대환 총리지명자 국회인준이 부결되었다. 참여연대는 국회 인준에 앞서 장 지명자가 고위공직자로의 기본적인 도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한 바 있다.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해 국민의 반대여론이 높았다는 점에서 인준부결은 당연한 결과이다. 2. 장상, 장대환 총리지명자...
2002/08/28 16:35 2002/08/28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