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에 해당되는 글 15건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갖고 꼼수를 부려서야
국회/17대국회 :
2007/10/11 12:57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경부운하공약 국민적 비판 겸허히 수용하여 결자해지 하기를
한나라당 내에서 경부운하 대표공약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이 한창이다. 공약 재검토를 놓고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이재오 최고위원이 대립하는 등 당내 논란이 증폭되면서, 제 1공약으로 둘 것인지 후순위 공약으로 둘 것인지, 위상과 명칭 변경에 대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부운하...
선거경쟁으로 부실국회 조장하는 정당은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국회/17대국회 :
2007/02/05 14:20
사실상 원내1당 한나라당은 국회 운영과 민생입법에 막중한 책임 느껴야주거, 복지, 노동 분야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민생 입법 추진 시급 한미FTA, 퍼주기식 막판 일괄타결 협상, 막을 곳은 국회 뿐. 반드시 제동 걸어야
■ 2007년 국회 의정활동의 방향과 과제
각 정당이 오늘(5일)부터 30일 동안 2월 국회를 개회하기로 합의하면서 2007년 국회활동의 막이 올랐다....
2월 임시국회, 결국 부실국회로 종결
국회/17대국회 :
2006/03/07 13:35
지방선거, 정당행사 등 정치일정으로 의정활동 소홀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인사검증보다 정치공세에만 치우쳐
비정규직법안, 금산법 등은 입법 의미 상실한 '후퇴안' 상임위 통과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
2006년 첫 임시국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국회/17대국회 :
2006/02/06 00:00
지방선거, 정당행사 등 정치일정으로 부실국회 우려, 철저히 모니터 할 것
비정규입법, 금산법, X파일 특별법,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이번 국회의 모니터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258회 2월 임시국회 개원에...
'참여연대 국감평가 논평'에 대한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의 반론
국회/17대국회 :
2005/10/12 11:29
국회주차장 시설확충 요구는 국회의원을 위한 민원제기가 아니라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민원입니다
※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 참여연대 국감 논평 하단에 댓글 형태로 제기한 반론글 전문입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10월 5일 발표한 『2005년 국정감사 논평』중 본 의원이 운영위에서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질의한 국회 주차장 시설 확충 문제를 국회의원의 민...
10일 열리는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고액후원내역 공개제도 부실 운영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 물어야
국회/17대국회 :
2005/10/09 11:45
고액후원내역 공개 등 정치자금 제도 허점 보완 시급
참여연대는 내일 (10/10), 오전 10시에 열리는 행정자치위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번 중앙선관위 국감에서 참여연대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현안은 ▲기업과 협회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 행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미온적인 조치 ▲선관위가 경고, 주의, 고발조치를 한 정치인 명단과 그 사유...
2004년도 국회의원 고액후원내역 성실신고 13%에 불과
정치자금 :
2005/08/11 10:49
중앙선관위, 사실상 부실신고 조장하고 소극적 관리로 일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월 11일 200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의 수입내역 중 ‘연간120만원 초과 기부자’의 기부내역을 분석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의 배경이 2005년도 상반기 후원회 회계보고(8월 15일까지 신고)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 1년간 개정 정치자금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었는지를 진단,...
제253회 4월 임시국회 모니터 방향과 과제
국회/17대국회 :
2005/04/12 14:15
재보궐 선거로 인한 임시국회 부실화 우려, 철저히 모니터 할 것
국회개혁특위, 6월 입법화를 목표로 추진일정 밝혀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이번 회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 선정’ 등의 의정활동 평가...
252회 (2월) 임시국회 모니터보고서
국회/17대국회 :
2005/03/13 14:11
무더기 법안처리로 부실,졸속 심의, 법사위 점거농성 등 낡은 정치행태 답습
호주제 폐지, 통합도산법 제정 등 일부 개혁법안 처리는 성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이번 회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 선정’...
[국감모니터] 여전한 부실 감사, 멀어져만가는 정치개혁
국회/17대국회 :
2004/10/07 14:52
행정자치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 보고서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정치개혁 실현’은 제17대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목표였다. 그리고 5일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번 총선이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의 장을 연 깨끗한 선거였음을 누차 발언했다.
하지만 정작 깨끗한 선거의 핵심인 정치자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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