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사법 적용, 부패방지제도 미비가 비리 만연의 중요한 원인 [2004 총선/16대 국회 해부 ①부정부패] 인터넷참여연대는 오는 4월 17대 총선에 맞춰 16대 국회와 국회의원을 분석하는 기획 시리즈를 연재한다. 기획 시리즈는 부정부패, 선거법 위반, 의정활동 등 주요 쟁점별로 구성된다. 그 첫 기획으로 부정부패를 싣는다. 이 기사가 다루는 부정부패는 선거법...
2004/01/13 18:23 2004/01/13 18:23
전근대적 기립표결방식이 빗어낸 국가적 망신 부패방지법 국회 본회의 표결시 집계 오차가 있었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사실임이 지난 10일 확인됐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당시 표결상황을 녹화한 자료 등을 검토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부패방지법 천정배 의원 수정안 표결결과를 찬성 33표, 반대 167표, 기권 61표에서 찬성 35표, 반대 167표,...
2001/07/11 00:00 2001/07/1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