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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회, 민생·개혁분야 입법 방향과 과제
국회/17대국회 :
2007/02/05 14:23
□ 주거 복지, 서민금융 정책 관련
1. 부동산 및 서민주거안정 문제
올해는 대선으로 인해 국회 활동이 그 어느 해보다 충실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급한 민생 입법이 선거를 이유로 미뤄질 이유는 없다.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버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고분양가 해결책과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에는 이미 ‘...
[국감 평가보고서] 핵심 정책과제 모니터링 결과 및 운영상의 개선과제
국회/17대국회 :
2005/10/18 13:24
17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 간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하였다. ‘2005년 참여연대 국정감사 평가보고서’는 참여연대가 국감 직전에 발표한 ‘핵심 정책과제’와 ‘운영상의 개선 과제’를 각각 평가 기술한 자료이다.
Ⅰ. 참여연대가 선정한 2005년 국정감사 핵심 정책과제 평가
□□ 경제...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
국회/17대국회 :
2005/09/21 13:24
2005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33개 정책과제
□□ 사회 인권 분야
1. 임대주택 관리비 및 임대료의 지역적 편차와 저소득층 부담능력 감사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비 지출 실태 감사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별 항생제 처방률 평가 결과 공개
4. 축산 항생제 오남용 실태 공개
5. 인터넷상의 개인...
참여연대, 254회 6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
국회/17대국회 :
2005/05/31 15:33
금산법 개정안, 비정규법 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 13대 법안 발표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매 회기 국회 개원에 앞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모니터할 주요 법안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아래는 254회 6월 임시국회에서 모니터 할 핵심법안 13개의 목록과 주요 요지이다.
1.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금산법 개정안’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
2004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대 분야 28개 정책과제
국회/17대국회 :
2004/10/04 11:22
1.선관위의 정치인 고액후원금 공개제도 운영실태 점검
주요내용
- 2004년 3월 이후 정치인의 고액후원금 내역을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중임. 그러나 이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고액후원금 제공자의 직업, 직장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고액후원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음.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 경선후보 정책 비교·분석결과 발표
유권자운동/2002대선유권자연대 :
2002/03/26 09:57
노무현·이인제 후보 경제, 조세분야 정책차이 뚜렷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노무현, 이인제 후보는 특정분야 정책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26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각 후보자에 대한 80개 항목의 정책설문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 설문의 전체 질문과 후보들 답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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