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에 해당되는 글 26건
청와대와 삼성 눈치 보는 통합신당, 삼성 불법행위 바로 잡을 의지 있나?
국회/17대국회 :
2007/11/16 13:22
노무현 대통령 눈치 보느라 오락가락 할 바에는 ‘재벌개혁 자신 없다’고 선언하는 편이 나을 것
어제(11/15),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하루 만에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과의 합의를 깨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검법안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통합신당은 과연 삼성의 불법 행위를 바로 잡을 의지가 있는가...
[통신-⑤]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는 한국 정치의 퇴보이다
유권자운동/2007대선시민연대 :
2007/11/07 11:58
전략적 계산에 따른 은퇴 번복, 정치인 불신 더 키울 것
이 전 총재는 2002년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책임 통감해야
‘대선연대 통신’은 정치칼럼 ‘유권자의 눈’을 통해 선거과정에 대한 대선연대의 평가와 시각을 제시하고, ‘진단과 대안이 있는 정책해부’를 통해 대선후보가 발표하는 정책과 공약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시민단체들의 주요...
2007대선시민연대, ‘공직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유권자운동/2007대선시민연대 :
2007/09/13 15:50
규제중심의 선거법이 오히려 탈법, 불법 조장
선거운동 자유 확대 방향으로 선거법 전면 개정해야
2007대선시민연대는 오늘(9/13), 오전 10시 반,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거운동의 방식과 기간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
[국회 이슈리포트⑭] 정치인 재판, 너무 더디다
국회/17대국회 :
2006/01/23 00:00
비리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현역의원 총 10명
‘늑장재판, 눈치보기’ 등 오명 쓰지 않으려면 신속한 재판 진행해야 할 것
※ 이슈리포트⑭에서는 대선자금 등 불법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17대 의원의 재판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의원별 자세한 수사 및 재판 현황은 참여연대 의정감시 사이트 ‘열려라, 국회!’(watch.peoplepower21.org...
[법안쟁점]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공개 및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 청원
국회/17대국회 :
2005/12/01 18:16
지난 11월 28일 X파일공동대책위원회(이하 X파일공대위)는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심의, 의결 업무를 수행하는 불법도청내용공개위원회 설치와 도청녹음테이프 등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을 때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공개 및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회 윤리특위, KBS 보도 통해 드러난 김종률, 심재덕, 박희태, 김정부, 박찬숙, 허태열 의원의 재산형성 과정의 불법 행위 엄정히 조사해야
국회/17대국회 :
2005/11/03 13:16
지난 10월 15일, KBS 스페셜은 17대 국회의원 중 열린우리당 김종률, 심재덕 의원, 한나라당 박희태, 김정부, 박찬숙, 허태열 의원이 재산 형성과정에서 ‘탈세 혹은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의원들의 탈세 등 불법적 행위가 국민들에게 알려진지 보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구성원 중 그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으며 당사...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 수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정치부패 뿌리 뽑아야
정치자금 :
2005/08/22 13:39
기부내역의 구체적 공개, 불법자금 국고 환수, 선관위 계좌추적권 부여 등
불법자금 근절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해야
8월 19일, 중앙선관위의 ‘2004년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실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정치자금에 대한 불법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업 및 법인 자금의 불법 수수, 국고보조금 유용, 허위 회...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의 부패 정치인 사면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17대국회 :
2005/07/12 11:38
야당도 정치적 계산에 매달려 6월 국회에서 사면법 개정 외면, 비난받을 일
열린우리당 문희상 당 의장은 지난 10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2002년 불법대선자금 수수 정치인의 사면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문 의장의 사면 제안은 사면이 꾀하는 사회통합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정치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정략적 발언이다. 참여연대는 부패정치인...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불법대선자금 자진 국고 환수 약속 이행해야
정치자금 :
2004/09/23 15:58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주장' 공론화 시기 아니다
불법대선자금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것이 작년 9월경이었다. 벌써 1년여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엊그제 지난 연말 '차떼기'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국민을 분노케 했던 한나라당 최돈웅 전의원에 대해 법원이 각종 명분을 늘어놓으며 2심에서 감형판결을 내렸다. 정치인의 부패 비리 문제가 이처럼 관대하게 처결되어...
<안국동 窓> 촛불행사 불법시비 이제 끝내자
정치개혁 기타/2004탄핵무호범국민행동 :
2004/03/22 10:29
지난 20일 저녁 광화문은 '탄핵무효' 함성과 수십만개의 촛불로 가득찼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은 월드컵과 효순이·미선이 이후 또다시 광장으로 몰려나왔다. '불법'시비로 인해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도 있었지만 다행히 행사는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불법'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애매하기 그지없다. 검찰과 경찰은 광화문 촛불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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