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비용 추계 토론회_함께하는시민행동 자료집
의정감시센터




2004/09/16 00:00 2004/09/16 00:00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선거비용 지출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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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7 00:00 2004/06/07 00:00
선거일 이전에 각 후보별 선거자금 조사 결과 홈페이지 올려 중앙선관위가 오는 4월 17대 총선을 맞아 각 후보별 선거비용 사용 내역을 조사하는 특별조사부를 16일부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신설된 특별조사부가 전국의 각 후보별로 선거비용 사용 내역을 조사해, 유권자가 선거일인 4월 15일 이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기선 중앙선...
2004/01/16 15:12 2004/01/16 15:12
28일(목), '낙선운동소송비용마련과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유권자의 밤' 열려 총선연대 낙선운동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이 28일(목) 6시반부터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2000년 총선연대 활동이 유권자 혁명과 정치개혁의 일대 계기를 일궈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한국의 낙선운동은 당시 유엔에서 올해의 시민운동으...
2003/08/29 16:40 2003/08/29 16:40
"제도 없어 공개못한다는 핑계, 설자리 잃은 것" 한나라당 이부영 후보는 지난 11일 그 동안 사용한 경선비용을 공개하면서 "깨끗한 정치를 위해 경선비용을 1주일 단위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영 후보는 이와 동시에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이 제안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에 서약을 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2002/04/12 15:32 2002/04/12 15:32
"이부영·이회창 후보의 경선비용 공개 천명 환영" 돈 선거를 근절하고 깨끗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출범한 대선감시시민옴부즈만은 9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 출마자 4인에게 '대선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하 국민과의 약속'에 서약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국민과의 약속은 지난 2월 민주당 경선 후보에게 제안했던 것으로 △ 수입지출 회계장부...
2002/04/09 16:54 2002/04/09 16:54
선거비용 의혹관련 정보공개 거부, 추가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는 지난 8월 28일, 선거비용 실사 결과가 국민적 의혹으로 부각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선거비용 실사 후 적발된 국회의원 200명의 명단과 적발 내용, 그중 19명만 고발조치 및 수사의뢰 한 것에 대한 선정기준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해 무려 한달 여만에 정보공...
2000/10/05 00:00 2000/10/05 00:00
여당의 선거실사 개입의혹 철저규명 촉구 논평 1. 민주당 의총에서 윤철상 사무부총장의 발언으로 불거진 여당의 "총선비용 실사 개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서영훈대표의 사과 성명, 그리고 선관위와 검찰의 반박 성명으로 이러한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여 집권당의 선거비용 실사...
2000/08/28 00:00 2000/08/28 00:00
특검제 도입해 총선비용 실사 개입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1. 민주당 의총에서 윤철상 사무부총장의 발언으로 불거진 여당의 "총선비용 실사 개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서영훈대표의 사과 성명, 그리고 선관위와 검찰의 반박 성명으로 이러한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여 집권당의 선거...
2000/08/28 00:00 2000/08/28 00:00
1. 선관위가 공개한 16대 총선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상황에 따르면, 1인당 선거비용 지출 신고액이 평균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의 51%에 불과한 6천3백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과열되었었던 16대 총선에서 수십억원대의 선거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임에 비추어 볼 때, 각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이 과연 제대로 공개된 것...
2000/05/15 00:00 2000/05/1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