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유권자위원회 정책평가 워크숍’에서는 일자리 창출 방안과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놓고 네 후보 쪽 정책 담당자들이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네 후보 쪽 모두 일자리가 곧 복지이며,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지 않고선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선 서로 비슷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법은 제각기 달랐다. 이명박쪽 “기업환경 조성-일자리 늘면 비...
2007/10/22 12:41 2007/10/22 12:41
외주, 용역에 무방비 상태인 비정규직법의 허점, 시급히 보완해야 한미FTA 국정조사 실시, 협상 담당자 책임 물어야 자이툰 부대 연내 철군하고, 해외 파병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 ■ 2007년 정기국회 의정활동의 방향과 과제 대선 경쟁위해 정쟁, 대결국회 조장한다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민생ㆍ개혁 법안...
2007/09/03 14:36 2007/09/03 14:36
특수형태 근로자의 지위와 보호에 관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기업의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경제적으로는 종속적이지만 노동자로서 노동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열악한 처우로 인한 분쟁도 점점 확산되고 있고, 특수형태 근로자의 지위와 보호에 관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도 커지고 있는 상...
2007/02/25 10:45 2007/02/25 10:45
지방선거, 정당행사 등 정치일정으로 의정활동 소홀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인사검증보다 정치공세에만 치우쳐 비정규직법안, 금산법 등은 입법 의미 상실한 '후퇴안' 상임위 통과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
2006/03/07 13:35 2006/03/07 13:35
지방선거, 정당행사 등 정치일정으로 부실국회 우려, 철저히 모니터 할 것 비정규입법, 금산법, X파일 특별법,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이번 국회의 모니터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258회 2월 임시국회 개원에...
2006/02/06 00:00 2006/02/06 00:00
금산법 개정안, 비정규법 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 13대 법안 발표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매 회기 국회 개원에 앞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모니터할 주요 법안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아래는 254회 6월 임시국회에서 모니터 할 핵심법안 13개의 목록과 주요 요지이다. 1.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금산법 개정안’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
2005/05/31 15:33 2005/05/31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