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비 부담 절감 대책 1. 문제제기 및 배경 각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학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 시대에 돌입했고, 학원 수강료도 가계 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지역 한 의대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까지 포함해 연간 등록금 총액이 1천 4백만 원에 달한다. 또 2007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교육에 지출한 비용이 최소...
2008/03/20 14:14 2008/03/20 14:14
‘100인 유권자위원회 정책평가 워크숍’에서는 일자리 창출 방안과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놓고 네 후보 쪽 정책 담당자들이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네 후보 쪽 모두 일자리가 곧 복지이며,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지 않고선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선 서로 비슷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법은 제각기 달랐다. 이명박쪽 “기업환경 조성-일자리 늘면 비...
2007/10/22 12:41 2007/10/22 12:41
외주, 용역에 무방비 상태인 비정규직법의 허점, 시급히 보완해야 한미FTA 국정조사 실시, 협상 담당자 책임 물어야 자이툰 부대 연내 철군하고, 해외 파병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 ■ 2007년 정기국회 의정활동의 방향과 과제 대선 경쟁위해 정쟁, 대결국회 조장한다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17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민생ㆍ개혁 법안...
2007/09/03 14:36 2007/09/03 14:36
지방선거, 정당행사 등 정치일정으로 의정활동 소홀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인사검증보다 정치공세에만 치우쳐 비정규직법안, 금산법 등은 입법 의미 상실한 '후퇴안' 상임위 통과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
2006/03/07 13:35 2006/03/07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