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불복 및 상습적 철새행태 선정 기준 논란에 대한 총선시민연대의 입장 1. 2004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대상자 선정기준 가운데 2000년 총선시민연대 낙천 낙선 대상자 선정과 비교하여 가장 큰 특징은 '선거법 위반 사범 중 낙천대상자를 당선무효형 이상으로 제한'한 것과 함께 '경선 불복 및 상습적, 반복적 철새 행태'를 우선적용기준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2. 이...
2004/02/09 13:27 2004/02/09 13:27
철저한 검찰수사-국회의 재의결-특검 실시가 유일한 대안 특검도입 논란으로 인한 국회파행은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후 정부로 이송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헌법 정신과 원칙을 존중해 정치적 부담과 불편이 따르더라도 재의 요구를 하게되었으며 국법 질서 운영의 나쁜 사례를 남겨서도 안되며 검...
2003/11/25 16:32 2003/11/25 16:32
검찰 흔들기, 물타기용 특검은 안 될 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한나라당의 SK비자금 100억 원 수수에 따른 대국민 사과를 통해 'SK비자금 사건에 대한 특검제 실시'를 주장했다. 최대표의 특검제 실시 주장은 SK 불법비자금의 검찰수사를 중단시키고, 정치권 내에 또 다른 정쟁의 소재를 제공하여 시간을 벌기 위한 얕은 술수이며,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을 '특...
2003/10/27 12:58 2003/10/27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