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5/07/12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의 부패 정치인 사면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2. 2000/08/14 정략적 고려에 따른 사면은 이제 그만
  3. 1999/08/09 김현철씨 사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4. 1997/04/17 전노 대법원 확정판결-사면논의반대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의 부패 정치인 사면 발언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17대국회 : 2005/07/12 11:38
야당도 정치적 계산에 매달려 6월 국회에서 사면법 개정 외면, 비난받을 일 열린우리당 문희상 당 의장은 지난 10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2002년 불법대선자금 수수 정치인의 사면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문 의장의 사면 제안은 사면이 꾀하는 사회통합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정치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정략적 발언이다. 참여연대는 부패정치인...
2005/07/12 11:38 2005/07/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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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략적 고려에 따른 사면은 이제 그만

정치일반 : 2000/08/14 00:00
8.15 사면에 대한 논평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공안, 선거, 경제사범, 정치인 및 모범수 등 3만647명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 및 가석방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사면복권이 사형수의 감형 및 일부 양심수 석방 등과 같은 긍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권력형 비리...
2000/08/14 00:00 2000/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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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사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국회/15대국회 : 1999/08/09 00:00
1. 우리 각 사회단체는 그동안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방침에 관련하여 김현철씨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과 법감정,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에 비추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김현철씨 사면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외면하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
1999/08/09 00:00 1999/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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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 대법원 확정판결-사면논의반대

정치일반 : 1997/04/17 00:00
참여연대 긴급논평 -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보고 오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12.12 및 5.18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은, 12.12, 5.18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10여년에 걸친 국민들의 투쟁이 적어도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로서 일단 귀결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검찰의...
1997/04/17 00:00 1997/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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