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에 해당되는 글 2건
국회의원ㆍ정당ㆍ청와대에 보내는 공개서한
유권자운동/2004총선연대 :
2004/02/03 10:51
부패비리 혐의가 있는 정치인은 불출마를 선언하고 명예롭게 은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불법대선자금 사건 연루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거나 소환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적반하장 격으로 구속됐거나 검찰 수사 중인 의원들 일부는 옥중출마 운운하며 오는 총선에 반드시 출마하겠...
정략적 고려에 따른 사면은 이제 그만
정치일반 :
2000/08/14 00:00
8.15 사면에 대한 논평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공안, 선거, 경제사범, 정치인 및 모범수 등 3만647명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 및 가석방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사면복권이 사형수의 감형 및 일부 양심수 석방 등과 같은 긍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권력형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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