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08/04/10 [판결문] "포털사이트 댓글 게시 행위 무죄다" (4/2 수원지법)
  2. 2008/03/31 [참세상] 상식이라 생각한 행위까지 처벌 받는다면: 윤지영 변호사 인터뷰 (김연수씨 선거법 재판 변호)
  3. 2008/03/20 "공직선거법 93조1, 254조3 위헌이다"
  4. 2008/02/19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②]"현행 선거법은 PC통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5. 2008/02/18 네티즌, 선거법 개정 촉구 입법 로비에 직접 나섰다
  6. 2008/02/14 윤호중, 배일도, 이영순 의원 '선거시기 인터넷 규제 법안' 폐지 찬성
  7. 2008/02/13 시민단체, ‘인터넷에서 후보 지지,반대 허용’, ‘인터넷실명제 폐지’ 촉구 면담
  8. 2008/01/31 시민사회단체,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발표 (2)

[판결문] "포털사이트 댓글 게시 행위 무죄다" (4/2 수원지법)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4/10 18:32
지난 4월 2일 수원지법(형사11부)는 야후사이트에 315회 대선에 관한 의견을 게시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댓글 게시 행위는 선거에 관련한 뉴스에 자신의 단순한 정치적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
2008/04/10 18:32 2008/04/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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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상식이라 생각한 행위까지 처벌 받는다면: 윤지영 변호사 인터뷰 (김연수씨 선거법 재판 변호)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3/31 17:43
지난 대선 이명박UCC로 기소된 김연수 씨 31일 선고 앞둬 참세상 조수빈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UCC를 기억하는가. 한때 인터넷상에서 '국민UCC'라 칭할 만큼 큰 반향을 일으킨 이 UCC는 한나라당으로부터 진정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게재자 네티즌(김연수)을 고발, 현재는 삭제된 상황이다. 문제가 된 UCC는 당시는 후보자였던 지금...
2008/03/31 17:43 2008/03/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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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93조1, 254조3 위헌이다"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3/20 09:18
지난 3월 17일, 오후5시 서울중앙지법 320호 법정에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인터넷UCC를 제작한 김연수씨의 공판이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학 교수인 서강대 임지봉 교수가 감정증인으로 나서 선거법 93조1항(사전선거운동 기간 후보 지지반대금지)과 254조3항(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위헌성에 대해 증언을 하였다. 임지봉 교수는 93조1항이 "막연하고 애매모호...
2008/03/20 09:18 2008/03/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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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②]"현행 선거법은 PC통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2/19 12:36
블로거 한글로 씨,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2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에서 활발한 벌이고 있는 블로거 ‘한글로(아이디)’ 씨는 정치관계법특위 법안2소위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에게 ‘「현행 선거법은 PC통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2008/02/19 12:36 2008/02/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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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선거법 개정 촉구 입법 로비에 직접 나섰다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2/18 12:11
선거법 개정 촉구① 수천 년 전 로마 시민도 보장받은 '정치적 발언권'블로거 박형준씨, 정치관계법특위 안경률 한나라당 간사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입법 로비에 네티즌이 직접 나섰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블로거 박형준씨는 정치관계법특위 안경률 한나라당 간사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을)에게 「수천 년 전 로마 시...
2008/02/18 12:11 2008/02/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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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배일도, 이영순 의원 '선거시기 인터넷 규제 법안' 폐지 찬성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2/14 15:52
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에 대한 국회의원 입장은?참여연대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는 2월 13일, 국회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 20명에게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2월 임시국회 내에 선거법 개정 여부>에 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전달하고, 2/15(금)까지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2월 15일 현재,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통합민주당 윤...
2008/02/14 15:52 2008/02/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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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터넷에서 후보 지지,반대 허용’, ‘인터넷실명제 폐지’ 촉구 면담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2/13 10:20
정치관계법특위 윤호중 법안2소위원장(통합민주당) 공개 면담 진행- 일시 및 장소 : 2008년 2월 13일(수), 오전10시 / 국회 의원회관 윤호중 의원실(438호) 시민단체와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 위원장 윤호중 의원(통합민주당)을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93조1(사전선거운동 금지), 251조(후보비방금지), 82조6(...
2008/02/13 10:20 2008/02/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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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발표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8/01/31 09:54
국회는 공직선거법 82조6, 93조1, 251조 즉각 폐지하라! 대자보, 레디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참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들은 오늘(1/30),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2008/01/31 09:54 2008/01/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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