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에 해당되는 글 6건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빅딜로 국민 우롱
국회/17대국회 :
2007/05/07 12:05
정부의 한미FTA 정보 통제에 항의도 못하는 국회
5월 중에 정치개혁특위 구성하고 국민의견 수렴해야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전락시킨 정부, 원칙도 방향도 없는 무능력한 열린우리당
사학법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 위한 사회적 합의 깬 한나라당
국민연금의 파행적 논의는 정치권 모두의 책임
노무현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인 국민연...
한나라당의 본회의 보이콧, 영원히 ‘반민생 정당’으로 낙인찍힐 일
국회/17대국회 :
2007/03/05 15:11
한나라당은 민생법안 처리 위해 국회 의사일정에 성실히 임하라
한나라당이 오늘 본회의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 망령이 또다시 국회에 드리운 것이다. 서민들이 폭등하는 집값에 눈물을 흘리든 말든, 민생고를 호소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사학법 재개정만을 고집하는 한나라당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정부에 대한 국민...
한나라당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국회/17대국회 :
2006/06/28 13:43
사학법 연계처리입장 철회하라
시각장애인들이 한강다리에 매달려 있다. 벌써 두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대체입법이 절실하다. 전국 3,000여명의 아이들이 불량급식으로 배앓이에 시달리고 있다. 제대로 된 학교급식을 위해 관계당국을 문책하고 관련정책을 손봐야 한다. 지금 한나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국회를 멈추려 하는가?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결정...
의장 직권상정 해서라도 주민소환법 등 민생, 개혁법안 처리해야
국회/17대국회 :
2006/05/02 13:46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4월 임시국회가 또 다시 파행으로 점철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강원택 교수, 숭실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략적 목적 때문에 4월 국회를 파행으로 내모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여러 가지 명분을 내놓는다고 해도 이는 자당의...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과 쟁점법안 연계처리 방침은 의회운영의 기본원리를 훼손한 정략적 발상
국회/17대국회 :
2006/04/25 15:46
의사진행 방해 즉각 중단하고 법안처리에 임해야 할 것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의 법안처리를 거부한 채, 사립학교법의 핵심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의 재개정을 포함한 주요법안의 일괄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내놓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법안 연계처리니 일괄타결이니 하는 의회전략은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의회운영의 기본원리를 훼손하는 심각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직무유기 중단하고, 즉각 임시국회에 임하라
국회/17대국회 :
2005/12/15 09:56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안 무효 투쟁 명분 없어
부동산대책후속입법 등 민생현안 처리 못하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것
한나라당은 지난 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이후, 국회의 모든 일정을 거부하고 사립학교법 무효화 투쟁에 '올인'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하여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비정규법, 금산법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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